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디자인 보호법
-
- 번역자
- 특허청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意匠法
-
- 제정/개정일
- 2005. 06. 2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 일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일본편, 특허청,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意匠法
-
- 개정일
- 2005. 06. 2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5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382
목차
- 목차
- 디자인 보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등록출원 2
- 제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2
- 제3조의 2 3
- 제4조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 제5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3
- 제6조 디자인등록출원 4
- 제7조 1디자인1출원 5
- 제8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5
- 제9조 선원 5
- 제9조의 2 출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 변경 6
- 제10조 관련디자인 6
- 제10조의 2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7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출원변경 8
- 제13조의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변경의 특례 8
- 제14조 비밀디자인 9
-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10
- 제3장 심사 10
- 제1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0
- 제17조 거절 사정 10
- 제17조의2 보정 각하 11
- 제17조의3 보정 후의 디자인에 대한 신출원 11
- 제17조의 4 12
- 제18조 디자인등록의 사정 12
- 제19조 특허법의 준용 12
- 제4장 디자인권 12
- 제1절 디자인권 12
- 제2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12
- 제21조 존속기간 13
- 제22조 관련디자인의 다지인권의 이전 13
- 제23조 디자인권의 효력 13
- 제24조 등록디자인의 범위 13
- 제25조 14
- 제25조의 2 14
- 제26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14
- 제27조 전용실시권 15
- 제28조 통상실시권 15
- 제29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15
- 제29조의 2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16
- 제30조 무효심판의 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7
- 제31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17
- 제32조 18
- 제33조 통상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18
- 제34조 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19
- 제35조 질권 20
- 제36조 특허법의 준용 20
- 제2절 권리침해 20
- 제37조 금지청구권 20
- 제38조 침해로 보는 행위 21
- 제39조 손해액의 추정 등 21
- 제40조 과실의 추정 22
-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22
- 제3절 등록료 23
- 제42조 등록료 23
- 제43조 등록료의 납부 기한 23
- 제44조 등록료의 추납 24
- 제44조의 2 등록료의 추납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24
- 제44조의 3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25
-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25
- 제5장 심판 25
- 제46조 거절사정불복심판 25
- 제47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26
- 제48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6
- 제49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27
- 제50조 심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
- 제51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특칙 27
- 제52조 특허법의 준용 28
- 제6장 재심 및 소송 28
- 제53조 재심의 청구 28
- 제54조 28
- 제55조 재심에 의해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28
- 제56조 29
- 제57조 심판의 규정의 준용 29
- 제58조 특허법의 준용 29
- 제59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30
- 제60조 대가의 액수에 대한 소송 30
- 제60조의 2 불복 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31
- 제7장 잡칙 31
- 제60조의 3 절차의 보정 31
- 제61조 디자인 원부에의 등록 31
- 제62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31
- 제63조 증명 등의 청구 32
- 제64조 디자인등록 표시 33
- 제65조 허위 표시의 금지 33
- 제66조 디자인 공보 33
- 제67조 수수료 34
- 제68조 특허법의 준용 35
- 제8장 벌칙 36
- 제69조 침해의 죄 36
- 제70조 사기의 행위의 죄 36
- 제71조 허위 표시의 죄 37
- 제72조 위증 등의 죄 37
- 제73조 비밀 누설죄 37
- 제73조의 2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 37
- 제74조 양벌 규정 37
- 제75조 과태료 38
- 제76조 38
- 제77조 38
시간순보기
-
1985. 5. 2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 4. 17.특허청
-
2004. 6. 18.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11. 6. 24.특허청
-
2005. 6. 29.특허청
-
2005. 6. 29.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08. 4.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 5. 17.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21. 5. 21.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특허청 |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특허청 |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특허청 |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특허청 |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대한변리사회 |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디자인법 | Designs Act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의장법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디자인법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디자인보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
| 영국 | 법률 | 디자인법 [부분번역]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등록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1949년 등록디자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 인도 | 법률 | 디자인법 | The Designs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시행법 | 意匠法施行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칠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