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許法
제정/개정일

1959. 04. 13 제정 / 2005. 10.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 일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내서 : 일본편, 특허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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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許法
제정일

1959. 04. 13.
개정일

2005. 10.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2号
제어번호

TLAW1200800380

목차
특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간의 계산 2
제4조 기간의 연장 등 3
제5조 3
제6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를 행하는 능력 3
제7조 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등의 절차를 행하는 능력 4
제8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4
제9조 대리권의 범위 5
제10조 5
제11조 대리권의 불소멸 5
제12조 대리인의 개별 대리 5
제13조 대리인의 개임 등 5
제14조 복수 당사자의 상호 대표 6
제15조 재외자의 재판적 6
제16조 절차를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추인 6
제17조 절차의 보정 7
제17조의 2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7
제17조의 3 요약서의 보정 9
제17조의 4 정정에 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9
제18조 절차의 각하 10
제18조의 2 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10
제19조 출원서 등의 제출의 효력 발생시기 10
제20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11
제21조 절차의 속행 11
제22조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11
제23조 11
제24조 12
제25조 외국인의 권리의 향유 12
제26조 조약의 효력 12
제27조 특허원부에의 등록 12
제28조 특허증의 교부 13
제2장 특허 및 특허출원 13
제29조 특허의 요건 13
제29조의 2 14
제30조 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 14
제31조 15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5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5
제34조 16
제35조 직무발명 16
제36조 특허출원 17
제36조의 2 18
제37조 19
제38조 공동출원 19
제39조 선원 19
제40조 20
제41조 특허출원 등에 의거한 우선권 주장 21
제42조 선출원의 취하 등 22
제43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절차 23
제43조의 2 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 주장 24
제44조 특허출원의 분할 25
제45조 26
제46조 출원의 변경 26
제46조의 2 실용신안등록에 의거한 특허출원 26
제3장 심사 28
제4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28
제48조 심사관의 제척 28
제48조의 2 특허출원의 심사 28
제48조의 3 출원심사청구 28
제48조의 4 29
제48조의 5 29
제48조의 6 우선심사 29
제48조의 7 문헌 공지 발명에 관한 정보의 기재에 대한 통지 29
제49조 거절 사정 29
제50조 거절이유의 통지 30
제51조 특허사정 30
제52조 사정의 방식 31
제53조 보정의 각하 31
제54조 소송과의 관계 31
제55조 31
제56조 31
제57조 32
제58조 32
제59조 32
제60조 32
제61조 32
제62조 32
제63조 32
제3장의 2 출원공개 32
제64조 출원공개 32
제64조의 2 출원공개의 청구 33
제64조의 3 34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등 34
제4장 특허권 35
제1절 특허권 35
제66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35
제67조 존속기간 35
제67조의 2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36
제67조의 2의 2 36
제67조의 3 37
제67조의 4 38
제68조 특허권의 효력 38
제68조의 2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38
제69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38
제70조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39
제71조 39
제71조의 2 40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40
제73조 공유에 관한 특허권 40
제74조 41
제75조 41
제76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41
제77조 전용실시권 41
제78조 통상실시권 41
제79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2
제80조 무효심판의 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2
제81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43
제82조 43
제83조 불실시의 경우의 통상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43
제84조 답변서의 제출 44
제85조 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등 44
제86조 재정의 방식 44
제87조 재정 등본의 송달 44
제88조 대가의 공탁 45
제89조 재정의 실효 45
제90조 재정의 취소 45
제91조 46
제91조의 2 재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의 제한 46
제92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46
제93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47
제94조 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47
제95조 질권 48
제96조 48
제97조 특허권 등의 포기 48
제98조 등록의 효과 49
제99조 49
제2절 권리침해 50
제100조 금지청구권 50
제101조 침해로 보는 행위 50
제102조 손해액의 추정 등 51
제103조 과실의 추정 51
제104조 생산 방법의 추정 52
제104의 2 구체적 태양의 명시 의무 52
제104의 3 특허권자 등의 권리 행사의 제한 52
제105조 서류의 제출 등 52
제105조의 2 손해 계산을 위한 감정 53
제105조의 3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53
제105조의 4 비밀유지명령 54
제105조의 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55
제105조의 6 소송 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55
제105조의 7 당사자 심문 등의 공개 정지 56
제106조 신용 회복의 조치 57
제3절 특허료 57
제107조 특허료 57
제108조 특허료의 납부 기한 58
제109조 특허료의 감면 또는 유예 59
제11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59
제111조 기납의 특허료의 반환 59
제112조 특허료의 추납 60
제112조의 2 특허료의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60
제112조의 3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61
제5장 삭제 61
제113조 61
제114조 62
제115조 62
제116조 62
제117조 62
제118조 62
제119조 62
제120조 62
제6장 심판 62
제121조 거절사정불복심판 62
제122조 63
제123조 특허 무효심판 63
제124조 64
제125조 64
제125조의 2 연장등록 무효심판 64
제126조 정정심판 65
제127조 66
제128조 66
제129조 66
제130조 66
제131조 심판청구의 방식 66
제131조의 2 심판청구서의 보정 67
제132조 공동심판 67
제133조 방식에 위반된 경우의 결정에 의한 각하 68
제133조의 2 부적법한 절차의 각하 68
제134조 답변서의 제출 등 69
제134조의 2 특허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정정의 청구 69
제134조의 3 취소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의 정정 청구 70
제135조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심결에 의한 각하 71
제136조 심판의 합의제 71
제137조 심판관의 지정 71
제138조 심판장 72
제139조 심판관의 제척 72
제140조 73
제141조 심판관의 기피 73
제142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의 방식 73
제143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한 결정 73
제144조 73
제144조의 2 심판서기관 74
제145조 심판에 있어서의 심리의 방식 74
제146조 75
제147조 조서 75
제148조 참가 75
제149조 75
제150조 증거조사및 증거보전 76
제151조 76
제152조 직권에 의한 심리 77
제153조 77
제154조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 77
제155조 심판의 청구의 취하 77
제156조 심리의 종결의 통지 78
제157조 심결 78
제158조 거절사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특칙 78
제159조 79
제160조 79
제161조 79
제162조 79
제163조 79
제164조 80
제165조 정정심판에 있어서의 특칙 80
제166조 80
제167조 심결의 효력 81
제168조 소송과의 관계 81
제169조 심판에 있어서의 비용의 부담 81
제170조 비용의 액의 결정의 집행력 82
제7장 재심 82
제171조 재심의 청구 82
제172조 83
제173조 재심의 청구 기간 83
제174조 심판의 규정 등의 준용 83
제175조 재심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84
제176조 85
제177조 85
제8장 소송 85
제178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85
제179조 피고 적격 86
제180조 출소의 통지 86
제180조의 2 심결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특허청장관의 의견 86
제181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86
제182조 재판의 정본의 송부 87
제182조의 2 합의체의 구성 87
제183조 대가의 액에 대한 소송 87
제184조 피고 적격 88
제184조의 2 불복 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88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특례 88
제184조의 3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88
제184조의 4 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88
제184조의 5 서면의 제출 및 보정 명령 89
제184조의 6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서, 명세서 등의 효력 등 90
제184조의 7 일본어 특허출원에 관한 조약 제19조에 의거한 보정 91
제184조의 8 조약 제34조에 의거한 보정 91
제184조의 9 국내공표 등 92
제184조의 10 국제공개 및 국내공표의 효과 등 93
제184조의 11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94
제184조의 12 보정의 특례 94
제184조의 13 특허 요건의 특례 95
제184조의 14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특례 96
제184조의 15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96
제184조의 16 출원 변경의 특례 97
재184조의 17 출원심사청구의 시기의 제한 97
제184조의 18 거절이유 등의 특례 98
제184조의 19 정정의 특례 98
제184조의 20 결정에 의해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98
제10장 잡칙 99
제185조 2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특허 또는 특허권에 대한 특칙 99
제186조 증명 등의 청구 100
제187조 특허 표시 101
제188조 허위 표시의 금지 101
제189조 송달 102
제190조 102
제191조 102
제192조 102
제193조 특허공보 103
제194조 서류의 제출 등 104
제195조 수수료 104
제195조의 2 출원심사청구의 수수료의 감면 106
제195조의 3 행정 절차법의 적용 제외 106
제195조의 4 행정 불복 심사법에 따르는 불복 신청의 제한 106
제11장 벌칙 107
제196조 침해의 죄 107
제197조 사기의 행위의 죄 107
제198조 허위 표시의 죄 107
제199조 위증 등의 죄 107
제200조 비밀 누설죄 107
제200조의 2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 108
제201조 양벌 규정 108
제202조 과태료 108
제203조 108
제204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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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0. 21.
특허청
2008. 4.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6. 2.
국회도서관
2018. 5. 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5.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특허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10. 21.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8. 4. 18.	특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6. 2.	특허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5. 30.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19. 5. 17.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특허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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