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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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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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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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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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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beits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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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06. 25 제정 / 1997. 03.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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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Arbeitsförderungsgesetz」법률의 외국인고용관련 발췌번역임 1997. 3. 24. 「Gesetz zur Reform der Arbeitsförderung (BGBl. I S. 594)」의 Artikel 1에 의하여 「사회법전 제3권 (SGB III)」으로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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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노동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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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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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beits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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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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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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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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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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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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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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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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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69
목차
- 목차
- 표지
- 취업촉진법 2
- 제1부 2
- 2장 업무 2
- 81조 추가연수비용 2
- 제2부 승인과 허가 3
- 1장 외국인고용 3
- 284조 승인의 의무 3
- 285조 노동허가 3
- 286조 노동권 4
- 287조 노동허가료 4
- 288조 규약제정권 및 훈령권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9. 6. 25. | 고용촉진법 | 법제처 |
| 개정 | 1997. 3. 24.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노동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프랑스 | 법률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