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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의장법 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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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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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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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意匠法施行法
-
- 제정/개정일
- 1959. 04.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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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意匠關聯法令集, 특허청 심사기준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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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意匠法施行法
-
- 제정일
- 1959. 04. 13.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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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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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26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357
목차
- 목차
- 의장법 시행법
- 제1조 의장법의 시행일 2
- 제2조 의장법 폐지 2
- 제3조 의장권 2
- 제4조 제한부 이전의 의장권 2
- 제5조 실시권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14조 존속 기간 4
- 제15조 질권 4
- 제16조 계속 중인 절차 4
- 제17조 정당 권리자의 의장 등록 출원 5
- 제18조 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 5
- 제19조 의장권의 이전 등 5
- 제20조 직무 창작 5
- 제21조 무효심판 5
- 제22조 등록료 6
- 제23조 보상금 6
- 제24조 처분 6
- 제25조 벌칙 적용 6
- 부칙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디자인법 | Designs Act |
| 독일 | 법률 |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의장법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디자인법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디자인법 [부분번역]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등록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보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
| 영국 | 법률 | 1949년 등록디자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 인도 | 법률 | 디자인법 | The Designs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디자인 보호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칠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