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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의장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특허청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意匠法
  • 제정/개정일
    1959. 04. 13 제정 / 2002. 04. 17.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개정연도 오류(2000년 -> 2002년)
  • 번역자료 출처
    日本意匠關聯法令集, 특허청 심사기준과, 200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意匠法
  • 제정일
    1959. 04. 13.
  • 개정일
    2002. 04.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4号
  • 제어번호
    TLAW1200800356
목차
  • 목차
  • 의장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의장 등록 및 의장 등록 출원 3
  • 제3조 의장 등록의 요건 3
  • 제3조의2 3
  • 제4조 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 제5조 의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4
  • 제6조 의장 등록 출원 4
  • 제7조 1의장 1출원 5
  • 제8조 한벌의 물품의 의장 5
  • 제9조 선원 5
  • 제9조의2 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 변경 6
  • 제10조 관련 의장 6
  • 제10조의2 의장 등록 출원의 분할 7
  • 제11조 삭제 8
  • 제12조 삭제 8
  • 제13조 출원의 변경 8
  • 제13조의2 특허 협력 조약에 기초하는 국제 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의 특례 8
  • 제14조 비밀 의장 9
  •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10
  • 제3장 심사 10
  • 제1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0
  • 제17조 거절 사정 10
  • 제17조의2 보정의 각하 11
  • 제17조의3 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 11
  • 제17조의4 11
  • 제18조 의장 등록의 사정 12
  • 제19조 특허법의 준용 12
  • 제4장 의장권 12
  • 제1절 의장권 12
  • 제20조 의장권의 설정 등록 12
  • 제21조 존속 기간 13
  • 제22조 관련 의장의 의장권 이전 13
  • 제23조 의장권의 효력 13
  • 제24조 등록 의장의 범위 13
  • 제25조 13
  • 제25조의2 13
  • 제26조 타인의 등록 의장 등과의 관계 13
  • 제27조 전용 실시권 14
  • 제28조 통상 실시권 14
  • 제29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 15
  • 제29조의2 선출원에 의한 통상 실시권 15
  • 제30조 무효 심판 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 실시권 16
  • 제31조 의장권 등의 존속 만료 후의 통상 실시권 16
  • 제32조 17
  • 제33조 통상 실시권 설정의 재정 17
  • 제34조통상 실시권의 이전 등 18
  • 제35조 질권 19
  • 제36조 특허법의 준용 19
  • 제2절 권리 침해 19
  • 제37조 금지 청구권 19
  • 제38조 침해로 보는 행위 20
  • 제39조 손해액의 추정 등 20
  • 제40조 과실의 추정 21
  •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21
  • 제3절 등록료 21
  • 제42조 등록료 21
  • 제43조 등록료의 납부 기한 22
  • 제44조 등록료의 추가 납부 23
  • 제44조의2 등록료의 추가 납부에 의한 의장권의 회복 23
  • 제44조의3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의 제한 23
  •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24
  • 제5장 심판 24
  • 제46조 거절 사정에 대한 심판 24
  • 제47조 보정 각하의 결정에 대한 심판 24
  • 제48조 의장 등록의 무효 심판 24
  • 제49조 의장 등록의 무효 심판 25
  • 제50조 심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 제51조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26
  • 제52조 특허법의 준용 26
  • 제6장 재심 및 소송 26
  • 제53조 재심의 청구 26
  • 제54조 26
  • 제5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 효력의 제한 26
  • 제56조 27
  • 제57조 심판의 규정의 준용 27
  • 제58조 특허법의 준용 27
  • 제59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28
  • 제60조 대가의 액수에 대한 소송 28
  • 제60조의2 불복 신청과 소송의 관계 28
  • 제7장 잡칙 29
  • 제60조의3 절차의 보정 29
  • 제61조 의장 원부에의 등록 29
  • 제62조 의장 등록증의 교부 29
  • 제63조 증명 등의 청구 29
  • 제64조 의장 등록 표시 30
  • 제65조 허위 표시의 금지 30
  • 제66조 의장 공보 31
  • 제67조 수수료 32
  • 제68조 특허법의 준용 33
  • 제8장 벌칙 34
  • 제69조 침해죄 34
  • 제70조 사기 행위의 죄 34
  • 제71조 허위 표시의 죄 34
  • 제72조 위증 등의 죄 34
  • 제73조 비밀 누설 죄 34
  • 제74조 양벌 규정 35
  • 제75조 과태료 35
  • 제76조 35
  • 제77조 35
  • 부칙 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의장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2. 4. 17.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4. 6. 18.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1. 6. 24.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디자인 보호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일본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 4. 18. 의장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5. 17. 의장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 5. 21. 의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특허청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국회법률도서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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