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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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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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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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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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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0. 01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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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9년 법률 제221호에 의해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현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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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축방역·식품위생 : 일본 법령, 농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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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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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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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動物愛護法,動物愛護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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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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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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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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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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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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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2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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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49
목차
- 목차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원칙 2
- 제3조 보급계발 3
- 제4조 동물애호주간 3
- 제2장 동물의 적정한 사양 및 보관 3
- 제1절 총칙 3
- 제5조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등 3
- 제6조 동물판매업자의 책무 3
- 제7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4
- 제2절 동물취급업의 규제 4
- 제8조 동물취급업의 신고 4
- 제9조 변경신고 4
- 제10조 승계 5
- 제11조 기준준수의무 5
- 제12조 권고 및 명령 5
- 제13조 보고 및 검사 5
- 제14조 조례에 의한 조치 6
- 제3절 주변의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조치 6
- 제15조 6
- 제4절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 제16조 6
- 제5절 동물애호담당직원 7
- 제17조 7
- 제3장 도도부현 등의 조치 등 7
- 제18조 개 및 고양이의 위탁 7
- 제19조 부상동물 등의 발견자의 통보조치 7
- 제20조 개 및 고양이의 번식제한 8
- 제21조 동물애호추진원 8
- 제22조 협의회 8
- 제4장 잡칙 9
- 제23조 동물을 죽이는 경우의 방법 9
- 제24조 동물을 과학상의 이용에 공하는 경우의 방법 및 사후조치 9
- 제25조 경과조치 9
- 제26조 동물애호심의회 9
- 제5장 벌칙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1
- 부칙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9. 12. 22.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림부 |
| 개정 | 2006. 6. 2.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4. 5. 30.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2.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6. 19.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규칙 |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 농림부 |
| 명령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농림부 |
| 명령 | 동물보호심의회령 | 動物保護審議会令 | 농림부 |
| 규칙 |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
| 네덜란드 | 법률 | 모피동물사육금지법 | Wet Verbod Pelsdierhouderij |
| 뉴질랜드 | 법률 | 개 관리법(1996) | Dog Control Act 1996 |
| 대만 | 법률 |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 動物保護法 |
| 대만 | 법률 | 동물보호법 | 動物保護法 |
| 독일 | 법률 | 동물보호법 | Tier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동물보호법 | Tier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동물보호법 | Tier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
| 독일 | 법률 | 동물보호법 | Tier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동물보호법 | Tier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
| 독일 | 법률 |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
| 독일 | 법률 | 동물보호법 | Tierschutzgesetz |
| 러시아 | 법률 |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
| 미국 | 법률 |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
| 미국 | 법률 |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 Marine Mammal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
| 미국 | 법률 |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
| 미국 | 법률 | 인도적 도살법 |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
| 미국 | 법률 | 가축운송법 |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규칙 |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
| 영국 | 법률 | 위험견법(1991) | Dangerous Dogs Act 1991 |
| 영국 | 명령 |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
| 영국 | 법률 | 위험견법(1991) | Dangerous Dogs Act 1991 |
| 영국 | 법률 | 경비견법 (1975) | Guard Dogs Act 1975 |
| 영국 | 법률 | 동물원 허가법 (1981) | Zoo Licensing Act of 1981 |
| 영국 | 법률 |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
| 영국 | 법률 | 동물복지법(2006) | Animal Welfare Act 2006 |
| 유럽연합 | 조약 |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
| 유럽연합 | 조약 |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
| 유럽연합 | 법률 |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
| 유럽연합 | 법률 |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
| 유럽연합 | 법률 |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
| 유럽연합 | 조약 |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
| 유럽연합 | 조약 |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
| 일본 | 규칙 |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
| 일본 | 명령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동물보호심의회령 | 動物保護審議会令 |
| 일본 | 규칙 |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
| 태국 | 법률 |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
| 프랑스 | 법률 |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
| 프랑스 | 법률 |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
| 프랑스 | 명령 |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
| 프랑스 | 명령 |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
| 프랑스 | 법률 |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
| 프랑스 | 법률 |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
| 프랑스 | 명령 |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 Companion Animals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