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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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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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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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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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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と畜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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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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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에 개정 법률번호가 잘못돼 있음.(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60호 ->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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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축방역·식품위생 : 일본 법령, 농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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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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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と畜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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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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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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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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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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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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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30
목차
- 목차
- 도축장법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도축장의 설치허가 2
- 제4조 2
- 제5조 도축장의 위생유지 3
- 제6조 도축업자가 강구해야할 위생조치 3
- 제7조 도축장의 사용 등의 거부의 제한 3
- 제8조 도축장사용료 및 도살해체료 3
- 제9조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 4
- 제10조 수축의 도살 또는 해체검사 4
- 제11조 양수 금지 5
- 제12조 도살해체 금지 등 5
- 제13조 보고의 징수 등 5
- 제14조 도축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6
- 제15조 도축검사원 6
- 제15조의2 사무의 구분 6
- 제16조 벌칙 6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 부칙 7
시간순보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Part 118 계란의 생산, 저장, 운송 |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
| 유럽연합 | 법률 | 달걀 출시 기준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 (EC) No 1234/2007의 시행세칙을 명시한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EC) 589/2008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89/2008 of 23 June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regards marketing standards for eggs |
| 중국 | 규칙 | 수출입육류 검사검역감독 관리방법 | 进出口肉类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