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제정/개정일

1961. 03. 21 제정 / 2007. 09.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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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sonenbeförderungsgesetz
이형법령명

PBefG
제정일

1961. 03. 21.
개정일

2007. 09.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46
제어번호

TLAW1200800326

목차
여객운송법
제Ⅰ장 일반규정 2
제1조 실제 적용분야 2
제2조 허가업무 2
제3조 사업자 3
제4조 전차, 무궤도전차, 자동차 3
제5조 문서 4
제6조 우회금지 4
제7조 화물차와 화물차 또는 견인차 뒤에 연결된 트레일러를 이용한 여객운송 5
제8조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에서 교통서비스의 촉진과 교통에 관한 이해의 조정 5
제Ⅱ장 허가 6
제9조 허가범위 6
제10조 의문이 있는 경우의 결정 7
제11조 허가관청 7
제12조 신청 7
제13조 허가조건 8
제13a조 공동의 교통서비스의 허가조건 10
제14조 심문절차 11
제15조 허가 부여와 거부 11
제16조 허가 유효기간 12
제17조 허가서 12
제18조 삭제 13
제19조 사업자의 사망 13
제20조 임시허가 14
제20a조 삭제 15
제21조 운영 의무 15
제22조 운송의무 15
제23조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15
제24조 삭제 15
제25조 허가취소 15
제26조 허가의 효력상실 16
제27조 강제처분 16
제Ⅲ장 개별적 교통수단들에 대한 특별규정 16
A. 전차 16
제28조 계획의 확정 17
제28a조 변경금지, 우선매수권 18
제29조 계획의 확정관청 18
제29a조 재산의 사전점유 20
제30조 부지수용 21
제31조 공공도로의 사용 21
제32조 제3자의 수인의무 21
제33조에서 제35조 삭제 22
제36조 건설과 보존의 의무 22
제37조 운영의 시작 22
제38조 삭제 22
제39조 운송요금 및 조건 22
제40조 운행계획 23
B. 무궤도전차를 이용한 교통 24
제41조 적용 가능한 규정 24
C. 자동차를 이용한 노선교통 24
제42조 노선교통의 개념 24
제43조 특수형태의 노선교통 24
제44조 삭제 25
제45조 기타 규정 25
D. 보상금지급 25
제45a조 보상금지급의 의무 25
E.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수시교통 26
제46조 수시교통의 종류 26
제47조 택시운송 26
제48조 나들이운송과 휴가목적운송 27
제49조 렌트한 버스와 렌트한 차량을 이용한 운송 28
제50조 삭제 29
제51조 택시운송에 있어서 운송요금 및 조건 29
제51a조 30
제Ⅳ장 국외운송 30
제52조 국가간 운송 30
제53조 통과 운송 30
제Ⅴ장 감독, 조사권한 31
제54조 감독 31
제54a조 허가관청의 조사권한 32
제Ⅵ장 불복절차와 수수료 32
제55조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시의 전심절차 32
제56조 수수료 32
제Ⅶ장 법규명령과 일반 행정규칙의 제정 33
제57조 법규명령 33
제58조 일반 행정규칙 35
제59조-제59a조 삭제 35
제Ⅷ장 벌금규칙 35
제60조-제60a조 삭제 35
제61조 질서위반죄 35
제Ⅸ장 경과규정, 종결규정 36
제62조 경과규정 36
제63조 삭제 37
제64조 기타 법 37
제64a조 주 법에 의한 연방법상의 규정 대체 37
제65조 효력발생, 법규명령의 폐지 37
제66조 베를린 주에서의 효력 37
부록 EV 통일조약 별첨I XI장 B 제Ⅲ장 발췌 38
제III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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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8. 6. 7.
법제처
2007. 9. 7.
국회도서관
2017. 7.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8. 6. 7.	여객운송법	법제처
개정	2007. 9. 7.	여객운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20.	승객운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一般用旅におけるの乗客自動車運送事業適正化及びにする活性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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