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51. 05. 31 제정 / 1998. 03.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가축방역·식품위생 : 일본 법령, 농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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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規則
제정일

1951. 05. 31.
개정일

1998. 03. 2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農林水産省令第14号
제어번호

TLAW1200800323

목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 (피로프라즈마병, 아나프라즈마병 및 가금살모넬라감염증의 병원체) 2
제2조 (전염성질병에 대한 신고) 2
제2조의2 5
제3조 5
제4조 5
제5조 (신질병에 의한 신고) 5
제6조 6
제7조 6
제8조 (공시) 6
제9조 (감시전염병의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6
제10조 7
제11조 (보고) 7
제12조 (검사 등의 기록) 7
제13조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내용의 표시) 8
제14조 (검사, 주사 등의 증명서 양식) 8
제15조 (공시) 8
제16조 8
제17조 (화제장의 설비 및 제조방법) 9
제18조 (지정가축집합시설) 10
제19조 10
제20조 삭제 10
제21조 (검사의 실시 상황 등의 보고 및 통보) 10
제22조 (환축 등의 신고) 11
제23조 11
제25조 (통보 및 보고) 11
제26조 삭제 12
제27조 (도살의무의 제외) 12
제28조 (도살 신고의 제외) 12
제29조 (소각, 매몰 기준) 12
제30조 삭제 13
제31조 (오염물품의 소각 등의 의무의 제외) 13
제32조 (발굴 금지기간) 13
제33조 (축사 등의 소독의무의 제외) 13
제34조 (항해중의 특례) 13
제35조 13
제36조 (환축 등의 표식) 14
제37조 (검사 등의 방법) 14
제38조 (검사 등의 기록) 14
제39조 ~ 제40조 삭제 14
제41조 (통보 및 보고) 14
제42조 14
제43조 (수입금지) 14
제44조 18
제44조의2 (병원체 수입에 관한 신고) 18
제45조 (지정검역물) 18
제46조 (수입을 위한 검사증명서 첨부의 제외) 19
제47조 (수입장소) 19
제47조의2 (동물 수입에 관한 신고) 20
제47조의3 20
제47조의4 20
제47조의5 21
제48조 (검역신호) 21
제49조 (수입검사의 사전통지) 21
제49조의2 (입출력장치의 신고) 21
제50조 (검사를 위한 계류기간) 21
제51조의2 (수출검사 신청) 24
제52조 (수출검사 사전통지) 24
제53조 (수출품의 지정) 24
제54조 (수출검역증명서) 24
제55조 (검사에 의한 조치) 24
제56조 24
제57조 (동물용생물학적제제의 지정) 25
제58조 (보고) 25
제59조 (증표) 25
제60조 (평가인) 25
제61조 (관리자에 대한 적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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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25.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3. 2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국회도서관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중소기업청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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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예방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대만	규칙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시행세칙	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
대만	명령	대만의 개∙고양이 수입 규정	犬貓輸入檢疫作業辦法
대만	법률	동물전염병 예방과 치료조례	動物傳染病防治條例
유럽연합	법률	식품 및 사료법,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 건강, 식물보호제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통제 및 기타공식활동에 관한 2017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명령	감염증의 병원체를 매개 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수입에 관한 규칙	感染症の病原体を媒介するおそれのある動物の輸入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광견병예방법	狂犬病予防法
일본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家畜伝染病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부분번역]	家畜伝染病予防法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규칙	狂犬病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견병예방법 시행령	狂犬病予防法施行令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명령	동식물 출입국 검역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물방역법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중국	법률	동식물출입국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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