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진흥조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소기업청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店街振興組合法
제정/개정일

1962. 05. 17 제정 / 2004. 06.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률 현황, 중소기업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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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店街振興組合法
제정일

1962. 05. 17.
개정일

2004. 06.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6号
제어번호

TLAW1200800317

목차
상점가진흥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장 상점가진흥조합 및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2
제1절 통칙 2
제2조 인격 및 주소 2
제3조 등기 3
제4조 기준 및 원칙 3
제5조 명칭 3
제6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지구 3
제7조 4
제8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자격 4
제9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설립 4
제10조 상점가진흥연합회의 회원 자격 4
제11조 연합회의 설립 4
제12조 사업 이용분량 배당의 과세특례 4
제2절 사업 5
제13조 상점가진흥조합의 사업 5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연합회의 사업 7
제3절 조합원 및 회원 7
제20조 출자 7
제21조 의결권 및 선거권 7
제22조 경비의 부과 8
제23조 사용료 및 수수료 8
제24조 가입의 자유 8
제25조 가입 8
제26조 9
제27조 지분의 양도 9
제28조 자유탈퇴 9
제29조 법정탈퇴 9
제30조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환불 9
제31조 시효 10
제32조 환불의 정지 10
제33조 출자구수의 감소 10
제4절 설립 10
제34조 발기인 10
제35조 창립총회 10
제36조 설립의 허가 11
제37조 이사에의 사무인계 11
제38조 출자의 제1회 불입 11
제39조 성립의 시기 11
제40조 삭제 12
제41조 상법의 준용 12
제5절 관리 12
제42조 정관 12
제43조 규약 12
제44조 임원 13
제45조 임원의 변경 신고 13
제46조 임원의 임기 13
제47조 이사회 14
제48조 14
제49조 감사의 겸직 금지 14
제50조 이사의 자기계약 14
제51조 이사의 책임 14
제52조 정관 기타 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14
제53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15
제54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15
제55조 임원의 개선 15
제56조 상법 등의 준용 15
제57조 총회의 소집 16
제58조 16
제59조 17
제60조 총회소집의 수속 17
제61조 통지 또는 최고 17
제62조 총회의 의결사항 17
제63조 총회의 의사 17
제64조 특별 의결 18
제65조 상법의 준용 18
제66조 출자 한구좌에 대한 금액의 감소 18
제67조 18
제68조 준비금 및 이월금 19
제69조 잉여금의 배당 19
제70조 19
제71조 조합원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19
제6절 해산 및 청산 19
제72조 해산의 이유 19
제73조 합병의 수속 20
제74조 20
제75조 합병의 시기 및 효과 20
제76조 상법 등의 준용 20
제77조 청산인 20
제78조 상법 등의 준용 21
제3장 조성 조치 22
제79조 보조금의 교부 22
제4장 잡칙 22
제80조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과의 관계 22
제81조 검사의 청구 22
제82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 22
제83조 보고의 징수 22
제84조 검사 등 23
제85조 행정청의 명령 23
제86조 조합에 대한 해산 명령 23
제87조 해산명령의 통지 특례 23
제88조 소관행정청 23
제89조 실시규정 24
제5장 벌칙 24
제90조 24
제91조 24
제92조 24
제93조 24
제94조 26
부칙 26
제1조 시행기일 26
제2조 시의 구역에 설립되어져있는 상공회와의 조정조치 26
제3조 상점가진흥조합 등으로의 조직변경 26
부칙 1965. 3. 31. 법률 제36호 27
제1조 시행기일 27
제5조 기타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의 원칙 27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27
부칙 1974. 4. 2. 법률 제23호 28
제1조 시행기일 28
부칙 1980. 6. 9. 법률 제79호 28
제1조 시행기일 28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8
부칙 1981. 6. 9. 법률 제75호 28
제1조 시행기일 28
부칙 1983. 12. 10. 법률 제83호 28
제1조 시행기일 28
제14조 기타 처분, 신청 등에 관계되는 경과조치 29
부칙 1993. 11. 12. 법률 제89호 29
제1조 시행기일 29
제2조 자문 등이 요청된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9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9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29
제15조 부칙 정령에의 위임 30
부칙 1994. 11. 11. 법률 제97호 30
제1조 시행기일 30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0
제21조 정령에의 위임 30
부칙 1997. 6. 6. 법률 제72호 30
제1조 시행기일 30
제2조 경과조치 30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0
부칙 1997. 6. 20. 법률 제96호 31
제1조 시행기일 31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1
부칙 1999. 7. 16. 법률 제87호 31
제1조 시행기일 31
제159조 국가 등의 사무 31
제160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32
제161조 불복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32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33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3
제164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33
제250조 검토 33
제251조 33
제252조 33
부칙 1999. 12. 3. 법률 제146호 33
제1조 시행기일 34
제11조 상점가진흥조합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4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34
부칙 1999. 12. 22. 법률 제160호 34
제1조 시행기일 34
부칙 2000. 5. 19. 법률 제76호 34
제1조 시행기일 34
부칙 2000. 11. 27. 법률 제126호 34
제1조 시행기일 34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5
부칙 2001. 6. 8. 법률 제42호 35
제1조 시행기일 35
부칙 2001. 6. 29. 법률 제80호 35
제1조 시행기일 35
부칙 2001. 11. 28. 법률 제129호 35
제1조 시행기일 35
제2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5
부칙 2001. 12. 12. 법률 제150호 35
제1조 시행기일 35
부칙 2002. 5. 29. 법률 제45호 35
제1조 시행기일 35
제2조 경과조치 35
부칙 2002. 7. 3. 법률 제79호 36
제1조 시행기일 36
부칙 2004. 6. 2. 법률 제76호 36
제1조 시행기일 36
제14조 정령에의 위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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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
중소기업청
2011. 6. 24.
중소기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6. 2.	상점가진흥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1. 6. 24.	상점가진흥조합법	중소기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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