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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통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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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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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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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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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12. 30 제정 / 2006. 0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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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내교통기본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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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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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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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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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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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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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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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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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0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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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314
목차
- 목차
- 국내교통기본법
- 제1부 다양한 교통방식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2
- 제1장 교통권 및 국내교통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6-1조 4
- 제6-2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2장 사회조건과 안전 7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8
- 제12조 8
- 제13조 8
- 제13-1조 8
- 제13-2조 9
- 제3장 인프라, 설비, 차량, 기술 9
- 제14조 10
- 제14-1조 10
- 제14-2조 11
- 제15조 11
- 제4장 기관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2부 교통방식별 특수조항 12
- 제1장 철도교통 12
- 제1절 대중철도교통서비스 조직 13
- 제18조 13
- 제18-1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4
- 제21조 14
- 제21-1조 15
- 제21-2조 15
- 제21-3조 15
- 제21-4조 16
- 제21-5조 16
- 제22조 16
- 제23조 17
- 제24조 17
- 제25조 17
- 제2절 철도체계의 상호운영호환성 18
- 제26조 18
- 제26-1조 18
- 제26-2조 18
- 제26-3조 18
- 제26-4조 19
- 제26-5조 19
- 제26-6조 19
- 제2장 도시여객교통 20
- 제27조 20
- 제27-1조 20
- 제27-2조 21
- 제28조 21
- 제28-1조 22
- 제28-1-1조 23
- 제28-1-2조 23
- 제28-2조 23
- 제28-2-1조 24
- 제28-2-2조 24
- 제28-3조 25
- 제28-4조 26
- 제3장 비도시 도로여객교통 27
- 제29조 27
- 제30조 27
- 제3장의2 교통조직당국간 협력 28
- 제30-1조 28
- 제30-2조 28
- 제4장 도로화물교통 28
- 제31조 28
- 제32조 29
- 제33조 29
- 제34조 29
- 제35조 30
- 제36조 30
- 제37조 30
- 제38조 31
- 제5장 하천교통 31
- 제39조 31
- 제40조 31
- 제41조 31
- 제6장 항공교통 32
- 제42조 32
- 제43조 33
- 제3부 기타조항 33
- 제44조 33
- 제44조의2 34
- 제45조 34
- 제46조 34
- 제47조 34
- 제48조 34
- 제48-1조 34
- 제48-2조 35
- 제48-3조 35
- 제49조 3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건설교통부 |
| 명령 |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건설교통부 |
| 명령 |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 국회도서관 |
| 명령 |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 국회도서관 |
| 명령 |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