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임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森林法
제정/개정일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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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森林法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산림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0号
제어번호

TLAW1200800298

목차
삼림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본 법률의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승계인에 대한 협력) 3
제2장 삼림계획 등 3
제4조 (전국삼림계획 등) 3
제4조의2 4
제5조 (지역삼림계획) 5
제6조 (지역삼림계획안의 종람 등) 6
제7조 (삼림계획구) 7
제7조의2 (국유림의 지역별 삼림계획) 7
제8조 (지역 삼림계획 등의 준수) 8
제9조 ~ 제10조 삭제 8
제10조의2 (개발행위의 허가) 8
제10조의3 (감독처분) 9
제10조의4 (적용제외) 9
제2장의2 영림의 조장 및 감독 10
제1절 시업권고 등 10
제10조의5 (시정촌정비계획) 10
제10조의6 (시정촌삼림정비계획의 변경) 11
제10조의7 (시정촌삼림정비계획의 준수) 12
제10조의8 (벌채신고) 12
제10조의9 (벌채계획의 변경명령 등) 13
제10조의10 (시업의 권고 등) 14
제10조의11 (도도부현지사의 조정) 14
제10조의11의2 (재정의 신청) 15
제10조의11의3 (의견서의 제출) 15
제10조의11의4 (재정) 16
제10조의11의5 (재정의 효과 등) 17
제10조의11의6 18
제10조의11의7 (분수육림계약의 해제) 18
제10조의11의8 (시업실시협정) 18
제10조의11의9 (시업실시협정의 내용과 법령 등과의 관계) 19
제10조의11의10 (시업실시협정의 종람 등) 19
제10조의11의11 (시업실시협정의 인가) 20
제10조의11의12 (시업실시협정의 변경) 20
제10조의11의13 (시업실시협정의 효력) 20
제10조의11의14 (시업실시협정의 폐지) 21
제10조의11의15 (시업실시협정의 인가 취소) 21
제10조의12 (협력의 요청) 21
제2절 삼림정비협정의 체결촉진 21
제10조의13 (삼림정비협정의 체결에 관한 협의) 21
제10조의14 (삼림정비협정의 체결에 대한 알선) 22
제3절 삼림시업계획 22
제11조 (삼림시업계획) 22
제12조 (삼림시업계획의 변경) 23
제13조 (삼림시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지) 24
제14조 (삼림시업계획의 준수) 24
제15조 (삼림시업계획과 관련된 삼림벌채 등의 신고) 25
제16조 (인정의 취소) 25
제17조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 포괄승계인에 대한 효력 등) 25
제18조 (수인 공동의 삼림시업계획) 25
제18조의2 (특정삼림시업계획) 26
제18조의3 28
제18조의4 (수인 공동의 특정삼림시업계획) 28
제19조 (수시정촌에 미치는 사항의 처리 등) 29
제20조 삭제 30
제4절 보칙 30
제21조 (화입) 31
제22조 (방화의 설비 등) 31
제23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례) 31
제24조 (적용제외) 32
제3장 보안시설 32
제1절 보안림 32
제25조 (지정) 32
제25조의2 33
제26조 (해제) 33
제26조의2 34
제27조 (지정 또는 해제의 신청) 34
제28조 35
제29조 (보안림예정삼림 또는 해제예정보안림에 관한 통지 등) 35
제30조 35
제30조의2 36
제31조 (보안림예정삼림에 있어서의 제한) 36
제32조 (의견서의 제출) 36
제33조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 37
제33조의2 (지정시업요건의 변경 38
제33조의3 38
제34조 (보안림에서의 제한) 39
제34조의2 (보안림에서의 간벌신고 등) 41
제34조의3 (보안림에서의 식재의무) 42
제35조 (손실의 보상) 42
제36조 (수익자의 부담) 43
제37조 (담보권) 43
제38조 (감독처분) 43
제39조 (표지의 설치) 44
제39조의2 (보안림 대장) 44
제39조의3 (보안림의 적정한 관리) 44
제40조 삭제 45
제2절 보안시설지구 45
제41조 (지정) 45
제42조 (지정의 유효기간) 45
제43조 (해제) 46
제44조 (보안림에 관한 규정의 준용) 46
제45조 (수인의무) 46
제46조 (비용구분) 47
제46조의2 (보안시설지구 대장) 47
제47조 (보안림으로의 귀환) 47
제48조 (적용제외) 47
제4장 토지의 사용 48
제49조 (출입조사 등) 48
제50조 (사용권 설정에 관한 인가) 48
제51조 (재정신청) 49
제52조 (의견서 제출) 49
제53조 (재정) 49
제54조 (사용권의 취득) 50
제55조 (수용의 청구) 50
제56조 (수용의 효과) 51
제57조 (협의가 성립된 경웅) 51
제58조 (손실보상) 51
제59조 (사용폐지에 의한 손실보상) 52
제60조 (소송) 52
제61조 (공탁) 52
제62조 (협의 또는 재정의 실효) 53
제63조 (원상회복의 의무) 53
제64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53
제65조 (물 사용권의 사용) 54
제66조 (수류에서의 공작물 사용 등) 54
제67조 (유송목재를 위한 출입) 54
제5장 도도부현삼림심의회 54
제68조 (설치 및 소장사무) 54
제69조 삭제 55
제70조 (조직) 55
제71조 (회장) 55
제72조 삭제 55
제73조 (정령으로의 위임) 55
제6장 삭제 55
제74조 ~ 제186조 삭제 55
제7장 잡칙 56
제187조 (임업전문기술원 및 임업개량 지도원) 56
제188조 (출입조사 등) 56
제189조 (게시) 57
제190조 (불복제기) 57
제191조 (농림수산대신등의 원조) 58
제192조 (도도부현의 비용부담) 58
제193조 (국고의 보조) 58
제194조 58
제195조 58
제196조 59
제196조의2 (사무의 구분) 59
제8장 벌칙 60
제197조 60
제198조 60
제199조 60
제200조 60
제201조 61
제202조 61
제203조 61
제204조 61
제205조 61
제206조 62
제207조 62
제208조 62
제209조 63
제210조 ~ 제211조 삭제 63
제212조 63
제213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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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
임업연구원
2006. 6. 2.
국립산림과학원
2006. 6. 2.
국립산림과학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삼림법	임업연구원
개정	2006. 6. 2.	산림법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06. 6. 2.	산림법	국립산림과학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日本의 林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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