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194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임업연구원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Forests Act 1949
제정/개정일

1949. 10. 11 제정 / 1996.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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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orests Act 1949
제정일

1949. 10. 11.
개정일

1996.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산림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1996 No. 124
제어번호

TLAW1200800296

목차
산림법(1949)
제1조 (법률명과 효력 개시) 2
제2조 (정의) 3
제Ⅰ장 행정 9
제3조 (임업청장) 9
제4조 (청장 권한의 위임) 10
제4A조 (차장 권한의 위임) 11
제5조 (삭제) 12
제6조 (삭제) 12
제7조 (삭제) 12
제8조 (삭제) 12
제9조 (삭제) 12
제10조 (그 외 임업 공무원의 임명) 13
제11조 (임업 공무원) 13
제12조 14
제13조 (임업 공무원의 보호 등) 14
제14조 (삭제) 14
제15조 (청장의 권한) 14
제15A조 (삭제) 15
제15B조 (통계 자료의 수집과 공개) 15
재정 규정 16
제16조 (영수 액과 경비) 16
제17조 (삭제) 17
제Ⅱ장 국유림 17
제18조 (삭제) 17
제18A조 (삭제) 17
제19조 ~ 제41조 (삭제) 17
제41A조 (삭제) 17
제42조 (삭제) 17
제43조 (삭제) 18
제44조 (삭제) 18
제45조 (삭제) 18
제46조 (삭제) 18
제47조 (삭제) 18
제48조 (삭제) 18
제49조 (삭제) 19
제50조 (삭제) 19
제51조 (삭제) 19
제52조 (삭제) 19
제53조 (삭제) 19
벌칙 19
제54조 (허위 기재와 보고서) 19
제55조 (삭제) 20
제56조 (삭제) 20
제57조 (삭제) 20
제58조 (삭제) 20
제59조 (임업 공무원 관련 벌칙) 21
제60조 (기타 벌칙) 21
제61조 (벌칙에 대한 일반적 벌금) 22
제62조 (유실이나 손상에 관한 책임) 22
제63조 (소송에 관한 제한) 22
제ⅡA장 휴양림으로서의 국유림 이용 23
제63A조 (삭제) 23
제63B조 (삭제) 23
제63C조 (삭제) 23
제63D조 (삭제) 24
제63E조 (삭제) 24
제63F조 (삭제) 24
제63G조 (삭제) 24
제63H조 (삭제) 24
제Ⅲ장 사유림의 공무 행정 25
제64조 (임업청장의 사유림 소유자 대행) 25
제65조 (삭제) 27
제66조 (삭제) 27
제67조 (삭제) 27
제ⅢA장 자생종림 관련 규정 27
제67A조 (이 장의 준용) 27
제67B조 (목적) 28
수출 통제 28
제67C조 (특정 원주민 소유림 임산물의 수출 금지) 28
제재소에 대한 통제 30
제67D조 (자생종림의 제재 금지) 30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33
제67E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33
제67F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절차) 33
제67G조 (공고 요구) 34
제67H조 (계획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장의 권한) 34
제67I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의 개정과 심사에 관한 기타 규정) 35
제67J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에서 구체화할 문제들) 36
제67K조 (토지등록에 반해 등재하여야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37
제67L조 (토지 구획을 하지 않는 계획) 39
기타 규정 39
제67M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가) 39
재67N조 (구분할 특별지 관련 규정) 41
제67O조 (너도밤나무 소면적 임지의 면적) 41
제67P조 (이의신청의 권리) 42
제67Q조 (등재) 43
제67R조 (출입과 차압의 권한) 43
제67S조 (차압한 자생종림 목재의 몰수) 44
제67T조 (벌칙) 46
제67U조 (벌금) 47
제67V조 47
제Ⅳ장 기타 규정 48
제68조 (연차보고) 48
제68A조 (공급 정관) 48
제68B조 (공급 정관 등록 후의 효력) 48
제68C조 (공급 정관 취소의 등록) 49
제69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통제) 49
제70조 (수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병충해의 통제와 근절에 관한 규칙) 51
제70A조 (병충해 피해목의 폐기로 인한 보상) 53
제71조 (영향을 받지 않는 1970년의 식물법) 54
제71A조 (삭제) 54
제71B조 (출입권한 행사의 제한) 54
제71C조 (선박 관련 권한) 56
제72조 (규칙) 57
제72A조 59
제73조 (삭제와 유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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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1.
임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 1.	산림법(1949)	임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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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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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日本의 林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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