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산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임업연구원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제정/개정일

1991. 10. 0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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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이형법령명

Waldgesetz,WaG
제정일

1991. 10.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산림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AS 1992 2521
제어번호

TLAW1200800294

목차
연방산림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목적 2
제2조 산림의 개념 2
제3조 산림의 유지 3
제2장 간섭으로부터의 산림보호 3
제1절 용도전환과 산림확정 3
제4조 용도전환의 개념 3
제5조 용도전환의 금지와 예외 허가 3
제6조 주무관청 3
제7조 용도전환의 대체(代替) 4
제8조 대체세(代替稅) 4
제9조 조정(調整) 4
제10조 산림확정(山林確定) 4
제2절 산림과 공간계획 5
제11조 용도전환과 건축허가 5
제12조 산림 이용계획으로의 편입 5
제13조 산림과 건축구역의 경계 5
제3절 임내출입과 자동차 운행 5
제14조 출입 5
제15조 자동차운행 6
제4절 그밖의 침해로부터의 보호 6
제16조 유해한 수확 6
제17조 산림과의 간격 6
제18조 환경위험물질 6
제3장 자연현상으로부터의 보호 7
제19조 7
제4장 산림의 보육과 수확 7
제1절 산림경영 7
제20조 경영원칙 7
제21조 목재이용 7
제22조 개벌금지(皆伐禁止) 8
제23조 미립목지의 재조림 8
제24조 산림의 증식재료 8
제25조 매각과 분할 8
제2절 산림피해의 예방과 제거 8
제26조 연방의 조치 8
제27조 州의 조치 9
제28조 산림재해시의 비상예방수단 9
제5장 진흥조치 9
제1절 교육, 조언, 연구, 기초조달 9
제29조 연방의 교육과제 9
제30조 주(州)의 교육 및 조언과제 10
제31조 연구와 개발 10
제32조 단체로의 과제 위탁 10
제33조 조사 10
제34조 정보제공 10
제2절 재무 11
제35조 원칙 11
제36조 자연현상으로부터의 보호 11
제37조 산림피해의 방지와 제거 11
제38조 산림경영 12
제39조 교육 12
제40조 투자신용융자 13
제41조 자금의 준비 13
제6장 벌칙규정 13
제42조 위반 13
제43조 반칙 14
제44조 업무중의 위반과 법칙 14
제45조 형사소추 14
제7장 소송절차와 집행 15
제1절 소송절차 15
제46조 사법(司法) 15
제47조 허가와 명령의 유효성 15
제48조 강제수용(强制收用) 15
제2절 집행 16
제49조 연방 16
제50조 주 16
제51조 산림기구 16
제52조 허가조건 16
제53조 보고의무 16
제8장 부칙 17
제54조 종래의 법률폐지 17
제55조 종래의 법률개정 17
제56조 경과규정 18
제57조 국민투표와 발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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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0. 4.
임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10. 4.	연방산림법	임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日本의 林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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