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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주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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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임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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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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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Hessisches Fors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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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11. 10 제정 / 2000.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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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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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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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Hessisches Fors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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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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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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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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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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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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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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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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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I S.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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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91
목차
- 목차
- 헤센주 산림법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산림 2
- 제2조 산림명부 2
- 제3조 산림소유자 2
- 제4조 산림소유구분 3
- 제4조a 주산림청 조직 3
- 제4조의b 군청 업무 4
- 제5조 기본의무, 질서정연한 임업 4
- 제6조 산림기본계획 5
- 제7조 산림기본계획의 기본원칙 6
- 제8조 공적계획 담당자의 계획작성 및 실행에 있어 산림기능의 확보 7
- 제9조 재조림 7
- 제10조 임분의 유지 7
- 제11조 산림개간 8
- 제12조 산림신규조성 9
- 제13조 황폐지 조림 9
- 제14조 산림보호 9
- 제15조 임지분할 10
- 제16조 상림관계(相隣關係) 권리 및 의무 10
- 제17조 외부토지의 이용 11
- 제18조 임도신설 11
- 제19조 주기계획 및 연간계획 11
- 제20조 임업전문인력 12
- 제21조 산림부산물이용 13
- 제22조 보호림, 보안림 13
- 제23조 휴양림 14
- 제24조 자연공원 14
- 제25조 임내보행, 승마 및 주행 14
- 제25조a 임내행동 15
- 제26조 보상 16
- 제2장 헤센주 국유림 17
- 제27조 경영 17
- 제28조 산림행정조직 17
- 제29조 예산 17
- 제3장 공유림 18
- 제1절 지방자치단체림 18
-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산림재산의 유지 18
- 제31조 임산물의 처분 18
- 제32조 계약의 체결 18
- 제33조 주기계획 18
- 제34조 사업계획 18
- 제35조 과벌 18
- 제36조 특별벌채 18
- 제37조 임업기술지도 19
- 제38조 보호구 19
- 제39조 임업기술경영 19
- 제40조 국가직 경영구 주임의 선발 19
- 제41조 지방자치단체와 임업기관간의 협력 19
- 제42조 중견임업직 후보자 교육 20
- 제43조 비용부담금 20
- 제44조 산림업무용 가옥시설의 이용 20
- 제2절 기타 자치단체림 20
- 제45조 기타 자치단체림 20
- 제3절 기타공유림 21
- 제46조 기타 공유림 21
- 제4장 사유림 21
- 제1절 사유공동체림 21
- 제47조 사유공동체림 21
- 제2절 기타 사유림 22
- 제1목 일반규정 22
- 제48조 사유림의 육성 22
- 제49조 초과벌채 22
- 제50조 산림보호 고용인 23
- 제2목 임업동맹체 23
- 제51조 임업경영공동체 23
- 제52조 토지의 법적관계 24
- 제53조 비용 24
- 제54조 현존 산림 공동체 24
- 제3목 보호사유림 24
- 제55조 보호사유림 24
- 제56조 구속자산의 보호사유림 25
- 제57조 보호사유림소유주의 의무 25
- 제5장 임업당국 및 임업위원회 25
- 제58조 임업당국 25
- 제59조 산림행정구획 25
- 제60조 임업위원회 25
- 제61조 임업위원회의 권한 및 임무 26
- 제6장 영림감독 27
- 제62조 영림감독의 범위 27
- 제63조 영림감독의 목적 27
- 제64조 영림감독의 실행 27
- 제65조 산림당국의 명령 27
- 제66조 위반시 명령 27
- 제7장 실행 및 종결규정 28
- 제67조 국가 보조 28
- 제68조 행정지원 28
- 제69조 벌칙규정 28
- 제70조 실행규정 29
- 제71조 규정의 효력정지 29
- 제72조 효력발생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