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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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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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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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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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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29 제정 / 1997. 05.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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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정당·정치자금제도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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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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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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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7. 29.
-
- 개정일
- 1997.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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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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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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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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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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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87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7조 5
- 제7조의2 6
- 제7조의3 6
- 제8조 6
- 제8조의2 7
- 제8조의3 7
- 제9조 7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3
- 제14조 13
- 제15조 13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14
- 제18조의2 15
- 제19조 17
- 제19조의2 17
- 제19조의3 18
- 제19조의4 18
- 제19조의5 18
- 제19조의6 19
- 제20조 19
- 제20조의2 19
- 제21조 19
- 제21조의2 20
- 제21조의3 20
- 제22조 22
- 제22조의2 22
- 제22조의3 22
- 제22조의4 23
- 제22조의5 23
- 제22조의6 23
- 제22조의7 24
- 제22조의8 24
- 제22조의9 25
- 제23조 26
- 제24조 26
- 제25조 26
- 제26조 27
- 제26조의2 27
- 제26조의3 28
- 제26조의4 28
- 제26조의5 29
- 제27조 29
- 제28조 29
- 제28조의2 30
- 제28조의3 30
- 제29조 30
- 제30조 31
- 제31조 31
- 제32조 31
- 제32조의2 31
- 제33조 3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