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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
  • 제정/개정일
    1948. 07. 29 제정 / 1997. 05. 0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정당·정치자금제도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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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政治資金規正法
  • 제정일
    1948. 07. 29.
  • 개정일
    1997. 05.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3号
  • 제어번호
    TLAW1200800287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7조 5
  • 제7조의2 6
  • 제7조의3 6
  • 제8조 6
  • 제8조의2 7
  • 제8조의3 7
  • 제9조 7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3
  • 제14조 13
  • 제15조 13
  • 제16조 13
  • 제17조 14
  • 제18조 14
  • 제18조의2 15
  • 제19조 17
  • 제19조의2 17
  • 제19조의3 18
  • 제19조의4 18
  • 제19조의5 18
  • 제19조의6 19
  • 제20조 19
  • 제20조의2 19
  • 제21조 19
  • 제21조의2 20
  • 제21조의3 20
  • 제22조 22
  • 제22조의2 22
  • 제22조의3 22
  • 제22조의4 23
  • 제22조의5 23
  • 제22조의6 23
  • 제22조의7 24
  • 제22조의8 24
  • 제22조의9 25
  • 제23조 26
  • 제24조 26
  • 제25조 26
  • 제26조 27
  • 제26조의2 27
  • 제26조의3 28
  • 제26조의4 28
  • 제26조의5 29
  • 제27조 29
  • 제28조 29
  • 제28조의2 30
  • 제28조의3 30
  • 제29조 30
  • 제30조 31
  • 제31조 31
  • 제32조 31
  • 제32조의2 31
  • 제33조 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2. 4. 정치자금규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7. 5. 9. 정치자금규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3. 7. 16.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12. 28. 정치자금규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2. 12. 16. 政治資金規正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페인 명령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일본 법률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Lobbyists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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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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