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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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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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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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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Sonderung unvermessener und überbauter Grundstücke nach der K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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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0 제정 / 2002. 08.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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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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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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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Sonderung unvermessener und überbauter Grundstücke nach der K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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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odensonderungsgesetz,BoS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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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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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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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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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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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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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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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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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84
목차
- 목차
- 토지구획법(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 제1장 토지 및 물적 이용권의 구획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측량되지 아니한 소유권 2
- 제3조 측량되지 아니한 이용권 3
- 제4조 물권정비법의 실행 4
- 제5조 신토지정리규정 4
- 제2장 구획의 실행 5
- 제6조 구획절차의 경과 5
- 제7조 구획결정 및 구획계획의 내용 6
- 제8조 구획계획의 작성 6
- 제9조 구획결정(Sonderungsbescheid)명령 8
- 제10조 구획관청 8
- 제11조 추가된 토지구획의 특수성 9
- 제12조 절차의 중지 9
- 제3장 구획에 따르는 효과 9
- 제13조 구획지역에 있어서 토지권의 범위 9
- 제14조 부당이득에 대한 보상 10
- 제15조 권리상실에 대한 보상 10
- 제16조 구획에 대한 이의제기 11
- 제17조 비용 11
- 제4장 법적보호, 다른 절차와의 관계 12
- 제18조 법원판결에 대한 청구 12
- 제19조 상소 13
- 제20조 타관청에의 조회 13
- 제21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14
- 제22조 이행결정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12. 20. | 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 한국토지공사 |
| 개정 | 2002. 8. 21. | 미측량토지 및 초과건축토지의 지적도에 의한 구획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지적조사 작업규정 준칙 | 地籍調査作業規程準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