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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룰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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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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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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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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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10.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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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사항 : 가입서 기탁일 1987.07.01, 발효일 1987.10.10(조약 제937호), 관보게재일 198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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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음악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유통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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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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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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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honogram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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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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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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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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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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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70
목차
- 목차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1. 10. 29.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국립문화재연구소 |
| 제정 | 1971. 10. 29.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룰 보호하기 위한 협약 [국제연합]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령 2021년 제5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6 Tahun 2021 Tentang Pengelolaan Royalti Hak Cipta Lagu dan/atau Musik |
| 중국 | 규칙 | 음반제품 수입관리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음향영상제품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반영상제품 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음상제품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음반제품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음반제품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音像制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음향영상제품 수입관리규정 |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