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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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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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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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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đất đ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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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11.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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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93년 7월 14일 제정된 토지법을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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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베트남 改革開放法制 槪觀 (法務資料 ;第263輯),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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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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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đất đ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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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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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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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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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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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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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3/2003/Q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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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65
목차
- 목차
- 토지법
- 제1장 일반 조항 2
- 제1조 규정의 범위 2
- 제2조 적용 대상 2
- 제3조 법의 적용 2
- 제4조 용어와 문구의 해석 3
- 제5조 토지 소유 6
- 제6조 토지에 관한 국가 관리 6
- 제7조 7
- 제8조 베트남조국전선과 그 구성기관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 8
- 제9조 토지사용자 8
- 제10조 토지사용자를 위한 보장 9
- 제11조 토지사용 원칙 9
- 제12조 토지에 대한 투자 장려 10
- 제13조 토지 분류 10
- 제14조 토지 분류를 결정짓는 기초 11
- 제15조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2
- 제2장 토지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관리 12
- 제1절 행정경계문서와 토지관련 지도에 대한 편찬과 관리 12
- 제16조 행정적 경계 12
- 제17조 행정경계문서 13
- 제18조 행정지도 13
- 제19조 지적도 14
- 제20조 토지사용현황도와 토지사용계획도 14
- 제2절 토지사용 구상 · 계획 15
- 제21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원칙 15
- 제22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기초 15
- 제23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내용 16
- 제24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기간 17
- 제25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구체화 17
- 제26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에 관한 결정, 심사, 승인의 권한 18
- 제27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조정 18
- 제28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공고 19
- 제29조 토지사용 구상·계획의 시행 20
- 제30조 방위와 안보의 목적을 위한 토지사용 구상·계획 21
- 제3절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 목적의 변경 21
- 제31조 토지할당·임대·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을 위한 기초 21
- 제32조 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 21
- 제33조 토지사용세를 부과하지 않은 토지의 할당 21
- 제34조 토지사용세를 걷는 토지의 할당 22
- 제35조 토지 임대 23
- 제36조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 24
- 제37조 토지의 할당·임대·토지 사용목적 변경허가의 권한 26
- 제4절 토지 회수 27
- 제38조 토지 회수의 경우 27
- 제39조 방위·안보·국가의 이익·공공의 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회수 28
- 제40조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회수 29
- 제41조 토지의 회수와 회수된 토지기금의 관리 29
- 제42조 회수된 토지와 관련된 사람을 위한 보상과 재정착 30
- 제43조 보상 없는 토지회수의 경우 31
- 제44조 토지회수 권한 32
- 제45조 주어진 기간 내의 토지취득 32
- 제5절 토지사용권 등록, 토지장부의 편찬 및 관리, 토지사용권증서 교부, 토지 통계와 조사 33
- 제46조 토지사용권의 등록 33
- 제47조 토지장부의 편찬 및 관리 33
- 제48조 토지사용권증서 34
- 제49조 토지사용권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35
- 제50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 개인 또는 주민공동체에 토지사용권증서의 교부 36
- 제51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종교기관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 교부 38
- 제52조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9
- 제53조 토지통계와 조사 40
- 제6절 토지 관련 재정과 토지 가격 41
- 제54조 토지로부터의 국가예산 세입 재원 41
- 제55조 토지가격 41
- 제56조 국가에 의해 규정된 토지가격 42
- 제57조 토지가격 상담 43
- 제58조 토지사용권 경매, 토지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입찰 43
- 제59조 토지사용세 징수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기관과 국유기업 자산으로서의 토지사용권 가치 44
- 제60조 토지사용세 또는 임대료의 면제, 감경 44
- 제7절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사용권 45
- 제61조 45
- 제62조 토지사용권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기위한 조건 45
- 제63조 부동산시장에서의 토지관리 46
- 제8절 토지관리기관의 조직 46
- 제64조 토지관리기관 46
- 제65조 지역공동체·구·군의 토지대장 공무원 47
- 제3장 분류된 범주의 토지사용 제도 47
- 제1절 토지사용기간 47
- 제66조 장기간 안정적 사용을 위한 토지 47
- 제67조 사용기간이 한정된 토지 48
- 제68조 토지사용 목적변경에 따른 토지사용 기간 49
- 제69조 토지사용권 이전의 경우 토지사용 기간 51
- 제2절 농경지 51
- 제70조 농지의 할당량 51
- 제71조 가정이나 개인 또는 주민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 52
- 제72조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53
- 제73조 기관,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는 농경지 54
- 제74조 벼농사만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55
- 제75조 생산 임업지 56
- 제76조 임업지 보호 57
- 제77조 특별사용 삼림지 57
- 제78조 내륙 수면과 함께 있는 토지 58
- 제79조 해안 수면의 토지 59
- 제80조 강가나 해안 충적지 60
- 제81조 제염업 토지 60
- 제82조 농장 경제에 사용되는 토지 61
- 제3절 비농업 토지 62
- 제83조 농촌 거주지 62
- 제84조 도시 거주지 63
- 제85조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한 토지 64
- 제86조 도시와 농촌 인구지역의 보급과 개발을 위한 토지 64
- 제87조 현재 존재하는 정원, 연못이 있는 거주지의 결정 65
- 제88조 사무실이나 비사업 작업의 건설을 위한 토지 66
- 제89조 방어 또는 안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67
- 제90조 산업지대 토지 68
- 제91조 첨단산업단지를 위한 토지사용 70
- 제92조 경제지대를 위한 토지 71
- 제93조 생산과 사업진행 목적의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 72
- 제94조 광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73
- 제95조 재료, 도기제조를 위한 토지 74
- 제96조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75
- 제97조 안전보호지대를 가진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75
- 제98조 역사적·문화적 유적지, 유명한 경치가 있는 토지 76
- 제99조 종교시설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76
- 제100조 공동주택·신전·사당·작은탑·성단·조상숭배사당이 있는 작업의 토지 77
- 제101조 무덤, 묘지를 위한 토지 77
- 제102조 강, 시냇가, 운하, 도랑, 개울, 특수 사용 수면지 77
- 제4절 사용되지 않는 토지 78
- 제103조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관리 78
- 제104조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사용 78
- 제4장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79
- 제1절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 조항 79
- 제105조 토지사용자의 보편적인 권리 79
- 제106조 토지사용권에 대한 교환, 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를 할 권리, 토지사용권에 대해 저당, 보증, 자본으로써 납입 할 권리, 국가로부터 보상 또는 회수당할 권리 79
- 제107조 토지사용자에 관한 보편적 의무 80
- 제108조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에 관한 형식을 선택할 권리 81
- 제2절 토지사용 기관의 권리와 의무 81
- 제109조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기관의 권리와 의무 81
- 제110조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82
- 제111조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83
- 제112조 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토지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받은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 84
- 제3절 가정과 개인, 주민공동체의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85
- 제113조 임대된 토지 외의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5
- 제114조 임대된 토지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6
- 제115조 토지사용세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토지에서부터 납부하는 토지까지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7
- 제116조 국가기관이 가정이나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차용하였을 경우 88
- 제117조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기관이나 주민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88
- 제4절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해외기관과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 89
- 제118조 외교기능을 가진 해외기관의 권리와 의무 89
- 제119조 베트남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89
- 제120조 산업단지·첨단산업단지·경제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 해외기관이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 91
- 제121조 베트남 내의 거주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구입을 허가받은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권리와 의무 91
- 제5장 토지 관리와 사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93
- 제122조 토지할당 또는 임대받은 자에게 토지사용권의 교부와 토지 할당, 토지임대에 관한 순서와 절차 93
- 제123조 현재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 교부를 위한 순서와 절차 94
- 제124조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등록을 위한 순서와 절차 95
- 제125조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사용목적 변경의 등록을 위한 순서와 절차 96
- 제126조 가정이나 개인의 토지사용권 교환에 관련된 순서와 절차 96
- 제127조 토지사용권 이전에 관한 순서와 절차 97
- 제128조 토지사용권의 임대 또는 재임대에 따른 순서와 절차 98
- 제129조 토지사용권의 상속·증여 또는 기부의 등록에 따른 순서와 절차 99
- 제130조 토지사용권으로 저당이나 보증제공 등록 또는 등록 삭제의 순서와 절차, 채무청산을 위한 토지사용권의 저당이나 보증 처리 100
- 제131조 토지사용권으로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순서와 절차, 자본납입 종료에 관한 토지사용권의 처리 102
- 제6장 사찰·토지분쟁·불만·고발의 해결·토지법 위반 처리 105
- 제1절 토지 사찰 105
- 제132조 토지 사찰 105
- 제133조 토지사찰단과 사찰자의 권한과 책임 105
- 제134조 사찰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106
- 제2절 토지관련 분쟁의 해결, 불만, 고발 107
- 제135조 토지분쟁의 조정 107
- 제136조 토지 분쟁 해결의 권한 107
- 제137조 행정적 경계와 관련된 토지분쟁 해결 108
- 제138조 토지 관련 불만의 해결 108
- 제139조 토지 관련 고발의 해결 109
- 제3절 위반의 처리 110
- 제140조 토지 법규를 위반한 자의 처리 110
- 제141조 토지 법규를 위반한 관리자의 처리 110
- 제142조 국가와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야기한 토지법 위반의 처리 110
- 제143조 토지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규 위반의 처리와 탐지, 방지, 정지에 있어서 각 인민위원회의 의장의 책임 111
- 제144조 각 토지관리소의 소장·관료·직원과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명령의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역공동체·구·군 구역의 토지대장 관리들의 처리 111
- 제7장 시행 규정 112
- 제145조 112
- 제146조 시행 지침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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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명령 |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 사법정책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 독일 | 명령 | 구획계획령 | Sonderungsplanverordnung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