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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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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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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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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8.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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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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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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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2006-975 du 1er août 2006 portant code des marchés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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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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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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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0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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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60
목차
- 목차
- 공공계약법전에 관한 정령
- 제1부 발주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 6
- 제1편 적용분야 및 기본원칙 7
- 제1장 정의 및 기본원칙 7
- 제1조 7
- 제2조 8
- 제2장 예외조항 8
- 제3조 8
- 제3장 특정 안보계약에 대한 특별조항 10
- 제4조 10
- 제2편 일반규정 10
- 제1장 사업규정 10
- 제5조 10
- 제2장 기술시방서 10
- 제6조 10
- 제3장 실행, 공동발주, 공공구매전담기구 13
- 제7조 13
- 제8조 13
- 제9조 16
- 제4장 분할계약 16
- 제10조 16
- 제5장 계약 서류 17
- 제11조 17
- 제12조 17
- 제13조 18
- 제6장 사회 및 환경 관련 조항 19
- 제14조 19
- 제7장 한정계약 19
- 제15조 19
- 제8장 계약기간 19
- 제16조 20
- 제9장 계약가격 20
- 제17조 20
- 제18조 20
- 제19조 22
- 제10장 변경사항 22
- 제20조 23
- 제3편 계약 체결 23
- 제1장 입찰심사위원회 및 입찰심사단 구성 23
- 제1절 입찰심사위원회 23
- 제1관 국가입찰심사위원회 23
- 제21조 23
- 제2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심사위원회 23
- 제22조 23
- 제23조 25
- 제2절 공모(公募)심사위원회 26
- 제24조 26
- 제3절 운영에 관한 공동 규정 27
- 제25조 27
- 제2장 계약 체결절차에 대한 정의 및 기준 27
- 제1절 절차에 대한 정의 및 기준 27
- 제26조 28
- 제2절 공공계약, 기본협정, 역동적 구매 시스템의 평가가격 계산방법 29
- 제27조 29
- 제3절 간이절차 30
- 제28조 31
- 제4절 공공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31
- 제29조 31
- 제30조 32
- 제5절 공공구매전담기구 33
- 제31조 33
- 제3장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규정 33
- 제1절 자료 및 정보 제공방식 33
- 제32조 33
- 제2절 절차에 대한 정의 33
- 제33조 33
- 제34조 34
- 제35조 34
- 제36조 36
- 제37조 37
- 제38조 37
- 제3절 공시 37
- 제39조 38
- 제40조 39
- 제4절 입찰참가자의 정보 41
- 제41조 41
- 제42조 41
- 제5절 입찰참가 금지 41
- 제43조 41
- 제6절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자료 및 정보 41
- 제44조 41
- 제45조 41
- 제46조 43
- 제47조 44
- 제7절 입찰제의서 44
- 제48조 44
- 제49조 44
- 제50조 44
- 제8절 공동 건설·조달·용역 계약상대자의 그룹 45
- 제51조 45
- 제9절 입찰참가서 및 입찰제의서에 대한 검토 46
- 제1관 입찰참가서 선정 46
- 제52조 46
- 제2관 낙찰자 선정 47
- 제53조 47
- 제3관 전자경매를 통한 입찰제의서 선정절차 49
- 제54조 49
- 제4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제의서 51
- 제55조 51
- 제10절 전자방식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 51
- 제56조 51
- 제4장 공공계약의 각 절차에 대한 정의 및 진행방식 52
- 제1절 입찰 52
- 제1관 공개입찰 52
- 제57조 52
- 제58조 54
- 제59조 55
- 제2관 제한입찰 56
- 제60조 56
- 제61조 57
- 제62조 57
- 제63조 59
- 제64조 59
- 제2절 협의방식절차 60
- 제65조 60
- 제66조 61
- 제3절 경쟁협상절차 63
- 제67조 63
- 제4절 기타 절차 67
- 제1관 통신작업관련계약 67
- 제68조 67
- 제2관 설계·시공계약 68
- 제69조 68
- 제3관 공모 69
- 제70조 69
- 제5장 일부 계약에 적용되는 특수 규정 71
- 제1절 공공건축물 장식 의무 71
- 제71조 71
- 제2절 조건부 분할계약 71
- 제72조 71
- 제3절 발주계획확정용 계약 72
- 제73조 72
- 제4절 시공지도계약 72
- 제74조 73
- 제5절 실험계획의 일환으로 이행되는 계약 74
- 제75조 74
- 제6장 주문식 기본협정과 계약 74
- 제76조 75
- 제77조 77
- 제7장 역동적 구매 시스템 77
- 제78조 78
- 제8장 절차의 종료 79
- 제79조 79
- 제80조 80
- 제81조 81
- 제82조 81
- 제83조 82
- 제84조 82
- 제85조 82
- 제4편 계약의 이행 83
- 제1장 재무재정 83
- 제1절 결제, 선불금, 분할지불금 83
- 제86조 83
- 제1관 선불금 83
- 제87조 83
- 제88조 85
- 제89조 86
- 제90조 86
- 제2관 분할지불금 86
- 제91조 86
- 제3관 지불체제 86
- 제92조 86
- 제93조 87
- 제94조 87
- 제95조 87
- 제96조 87
- 제97조 88
- 제98조 88
- 제99조 88
- 제100조 88
- 제2절 보증 88
- 제1관 보증금의 공제 88
- 제101조 88
- 제102조 89
- 제103조 90
- 제2관 기타 보증금 90
- 제104조 90
- 제105조 90
- 제3절 자금 조달 90
- 제1관 계약에 기한 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90
- 제106조 90
- 제107조 91
- 제108조 92
- 제109조 92
- 제110조 92
- 제2관 OSEO 중소기업개발은행(이하 OSEO BDPME)의 개입 93
- 제111조 93
- 제2장 하도급 관련규정 93
- 제112조 93
- 제113조 93
- 제114조 93
- 제115조 95
- 제116조 95
- 제117조 96
- 제3장 보완 이행 96
- 제118조 96
- 제5편 감독관련규정 97
- 단일장 계약의 감독 97
- 제1절 공공계약 및 공공사업대표단 조사를 위한 각부공동조사단 97
- 제119조 97
- 제120조 97
- 제121조 97
- 제122조 97
- 제123조 98
- 제124조 98
- 제2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의 원가 감독 98
- 제125조 98
- 제3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에 대한 기타 조사 98
- 제126조 98
- 제6편 기타 규정 99
- 제1장 분쟁 해결 99
- 제1절 공공계약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을 화해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99
- 제127조 99
- 제2절 중재 99
- 제128조 99
- 제2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관리위원회 100
- 제129조 100
- 제3장 공공구매경제연구소 100
- 제130조 100
- 제131조 100
- 제132조 100
- 제4장 계약체결목록 100
- 제133조 101
- 제2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101
- 제1편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01
- 제1절 정의 및 기본원칙 101
- 제134조 101
- 제2절 적용범위 101
- 제135조 101
- 제136조 103
- 제137조 103
- 제138조 104
- 제139조 105
- 제140조 105
- 제2편 일반 규정 105
- 제141조 106
- 제3편 계약의 체결 106
- 제142조 106
- 제1장 입찰심의위원회 106
- 제143조 106
- 제2장 적용할 절차의 정의 및 개요 106
- 제1절 절차의 개요와 그 개시 106
- 제144조 106
- 제2절 공공계약, 기본협정 및 역동적 구매 시스템의 예상가격 산출방법 109
- 제145조 109
- 제3절 간이절차 109
- 제146조 109
- 제4절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109
- 제147조 109
- 제148조 109
- 제3장 입찰공고 110
- 제1절 입찰계획사전공고 110
- 제149조 110
- 제2절 공개경쟁입찰공고 112
- 제150조 112
- 제151조 114
- 제4장 자격부여체제 115
- 제152조 115
- 제153조 115
- 제154조 116
- 제155조 116
- 제5장 후보 선정 116
- 제156조 116
- 제6장 입찰서관련 특별규정 117
- 제157조 117
- 제158조 117
- 제159조 117
- 제7장 체결절차관련 특별규정 118
- 제1절 공개입찰관련 특별규정 118
- 제160조 118
- 제161조 119
- 제2절 제한입찰관련 특별규정 120
- 제162조 120
- 제163조 120
- 제164조 121
- 제3절 경쟁이 수반되는 협상방식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121
- 제165조 121
- 제166조 122
- 제4절 공모관련 특별규정 123
- 제167조 123
- 제5절 시공지도에 관한 특별규정 123
- 제168조 123
- 제8장 주문식 기본협정 및 주문식 계약에 관한 특별규정 124
- 제169조 124
- 제9장 절차의 종료 125
- 제170조 125
- 제171조 125
- 제172조 125
- 제4편 계약의 이행 126
- 제173조 127
- 제5편 감독관련규정 127
- 제174조 127
- 제6편 기타 규정 127
- 제175조 127
- 제3부 기타 규정 127
- 제176조 127
- 제177조 1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국토연구원 |
| 법률 |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 국토개발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공계약법 | Public Contract Act |
| 미국 | 법률 | 공공계약에 관한 총칙 [부분번역] | Public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 | Javits-Wagner-O'Day Act |
| 미국 | 법률 | 정부계약분쟁법 | Contracts Disputes Act of 1978 (CDA) |
| 미국 | 법률 | 계약분쟁법(1978) | Contract Disputes Act of 1978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영국 | 법률 |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2012) |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8/Ec Of The Eurio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on the Coordination of Procedures for the Award of Public Works Contracts, Public Supply Contracts and Public Service Contracts |
| 일본 | 법률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 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공공서비스기본법 | 公共サービス基本法 |
| 중국 | 규칙 | 전자 입찰방법 | 电子招标投标办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중국 | 법률 |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 |
| 케냐 | 법률 | 국가계약법 | Government Contracts Act |
| 프랑스 | 명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이외의 법인과의 계획계약에 관한 정령 | Décret n° 83-32 du 21 janvier 1983 relatif aux contrats de plan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des personnes morales autres que les entreprises publiques et privé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