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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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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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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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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電気通信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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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12. 25 제정 / 2003. 08.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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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신구조항 대조(2001년도 개정법 및 2003년도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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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제연구 ;2006-16),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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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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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電気通信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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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電通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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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12. 25.
-
- 개정일
- 2003.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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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정보통신
-
- 국내관련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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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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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3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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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48
목차
- 목차
- 전기통신사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검열의 금지 3
- 제4조 비밀의 보호 3
- 제5조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4
- 제2장 전기통신사업 4
- 제1절 총칙 4
- 제6조 이용의 공평 4
- 제7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4
- 제8조 중요통신의 확보 4
- 제2절 사업의 등록 등 5
- 제9조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5
- 제10조 5
- 제11조 등록의 실시 6
- 제12조 등록의 거부 6
- 제13조 변경등록 등 7
- 제14조 등록의 취소 7
- 제15조 등록의 말소 8
- 제16조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8
- 제17조 승계 9
- 제1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와 법인의 해산 10
- 제3절 업무 10
- 제19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계약약관 10
- 제20조 지정전기통신역무의 보장계약약관 12
- 제21조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요금 14
- 제22조 통화량 등의 기록 16
- 제23조 계약약관등의 게시 등 16
- 제24조 회계의 정리 17
- 제25조 제공 의무 17
- 제26조 제공조건의 설명 17
- 제27조 고충등의 처리 18
- 제28조 업무정지 등의 보고 18
- 제29조 업무의 개선 명령 18
- 제30조 금지행위 등 21
- 제31조 [누락] 23
- 제32조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 23
- 제33조 지정전기통신설비와 접속 23
- 제34조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30
- 제35조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등에 관한 명령 등 32
- 제36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계획 35
- 제37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 35
- 제38조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36
- 제39조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준용 37
- 제40조 외국정부 등과의 협정 등의 인가 3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기통신법 | 電信法 |
| 독일 | 법률 | 통신법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kommunik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전신로법 | Telegraphenwege-Gesetz |
| 미국 | 명령 |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
| 미국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안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
| 미국 | 법률 | 통신법 (1934)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미국 | 법률 | 통신법(1934) [부분번역] | Communications Act of 1934 |
| 스웨덴 | 법률 | 전자통신법 |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신전화주식회사법 |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
| 일본 |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법률 |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전신건설 관리판법 | 电信建设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중국 | 규칙 |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
| 중국 | 명령 | 전기통신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
| 태국 | 법률 |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
| 프랑스 | 명령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명령 |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무선통신법(1992) |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온라인 안전법(2021) | Online Safety Act 2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