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6. 06.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日本의 公共서비스 改革法制硏究 : 市場化 테스트(관민경쟁입찰)를 중심으로 (비교법제연구 ; 2006-12),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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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6. 06.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1号
제어번호

TLAW1200800247

목차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취지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5
제4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책무 6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6
제6조 민간사업자의 책무 7
제2장 공공서비스개혁 기본방침 등 7
제7조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 7
제8조 지방공공단체의 관민경쟁입찰 등의 실시방침 9
제3장 관민경쟁입찰 및 민간경쟁입찰 10
제1절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의한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등 10
제9조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10
제10조 결격사유 13
제11조 관민경쟁입찰에의 참가 15
제12조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및 낙찰자 등의 결정 15
제13조 16
제2절 국가의 행정기관 등에 의한 민간경쟁입찰의 실시 등 17
제14조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 17
제15조 준용 19
제3절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관민경쟁입찰의 실시 등 20
제16조 관민경쟁입찰 실시요항 20
제17조 준용 23
제4절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민간경쟁입찰의 실시 등 23
제18조 민간경쟁입찰 실시요항 23
제19조 준용 26
제4장 민간사업자가 낙찰자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공공서비스의 실시 등 27
제1절 계약 27
제20조 계약의 체결 등 27
제21조 계약의 변경 27
제22조 계약의 해제 등 28
제23조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또는 지방공공단체 민간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준용 29
제2절 공공서비스의 실시 30
제24조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등의 실시 30
제25조 비밀보유(保持) 의무 등 30
제3절 감독 30
제26조 보고의 징수 등 30
제27조 국가의 행정기관 등의 장의 지시 등 31
제28조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준용 31
제5장 법령의 특례 32
제1절 통칙 32
제29조 법령의 특례의 적용 32
제30조 재정법의 특례 32
제31조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특례 32
제2절 특정공공서비스 35
제32조 직업안정법의 특례 35
제33조 국민연금법등의 특례 36
제34조 호적법등의 특례 39
제6장 국가의 행정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공공서비스의 실시 등 42
제35조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42
제36조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 대상 공공서비스의 실시 43
제7장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등 43
제1절 관민경쟁입찰등감리위원회 43
제37조 설치 43
제38조 소장사무 43
제39조 조직 44
제40조 위원 44
제41조 위원의 임기 44
제42조 위원장 44
제43조 전문위원 44
제44조 사무국 45
제45조 보고의 징수 등 45
제46조 정령에의 위임 45
제2절 지방공공단체의 심의회 그 외의 합의제의 기관 45
제47조 45
제8장 잡칙 46
제48조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 46
제49조 사무의 위임 46
제50조 해석규정 46
제51조 47
제52조 주무성령 47
제53조 정령에의 위임 47
제9장 벌칙 47
제54조 47
제55조 47
제56조 48
부칙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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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2.
한국법제연구원
2006. 6. 2.
국회도서관
2015. 9. 11.
김정해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6. 6. 2.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1.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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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영기업 민영화법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대만	법률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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