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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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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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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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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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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12. 23 제정 / 2001. 07.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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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직업교육관계법 (교육정책연구 : 별책부록 ; 2002-15), 교육인적자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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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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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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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erBi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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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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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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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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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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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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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5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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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44
목차
- 목차
- 직업훈련촉진법
- 제1장 적용범위, 계획 및 통제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직업훈련계획의 목적 2
- 제3조 직업훈련보고서 2
- 제4조 직업훈련통계조사의 목적 및 실시 3
- 제5조 통계조사 3
- 제2장 연방직업훈련연구소 4
- 제6조 설치, 임무 4
- 제7조 기구 5
- 제8조 본부위원회 5
- 제8a조 상임위원회 6
- 제9조 주대표위원회 7
- 제10조 사무총장 8
- 제11조 전문위원회 8
- 제12조 장애자문제위원회 8
- 제13조 연방직업훈련연구소 재정 9
- 제14조 예산 9
- 제15조 정관 10
- 제16조 직원 10
- 제17조 연방직업훈련연구소에 대한 감독 11
- 제18조 정보제공의무 11
- 제3장 과도규정 및 종결규정 11
- 제19조 직업훈련법의 개정 11
- 제20조 및 제21조 폐지 12
- 제22조 효력발생, 효력상실 1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1. 12. 23. |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1. 7. 9. | 직업훈련촉진법 | 교육인적자원부 |
| 개정 | 2003. 12. 23. |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 하현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
| 대만 | 법률 | 기술 및 직업교육법 | 技術及職業教育法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독일 | 법률 | 연방 직업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교육지원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
| 독일 | 명령 |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미국 | 법률 | 경제기회법(1964) |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직업 및 기술 교육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 미국 | 법률 |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
| 미국 | 법률 | 진로교육촉진법 |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
| 미국 | 법률 |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
| 베트남 | 명령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직업훈련법 | LUẬT Dạy nghề |
| 스위스 | 법률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
| 중국 | 규칙 |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프랑스 | 법률 |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직업교육훈련법(1995)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