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법(199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교육인적자원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제정/개정일

1995. 10. 31 제정 / 2001. 07. 26. 개정
주기 사항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03」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직업교육관계법 (교육정책연구 : 별책부록 ; 2002-15), 교육인적자원부, 200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제정일

1995. 10. 31.
개정일

2001. 07.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No. 44, 2001
제어번호

TLAW1200800243

목차
직업교육훈련법(1995)
제1장 서문 2
제1조 법명 2
제3조 목적 2
제4조 정의 2
제2장 직업교육훈련 관계기관 6
제5조 설립 6
제6조 기능 6
제7조 자문 8
제8조 연간보고 8
제9조 주 훈련기관 9
제3장 호주국립훈련원(ANTA)의 기능 10
제10조 호주국립훈련원에 대한 기능의 수여 10
제11조 호주국립훈련원의 권한 10
제4장 인가 및 등록 협의회 11
제12조 설립 11
제13조 기능 11
제14조 평가를 받는 관계기관에 대한 검증 12
제15조 연간 보고 13
제5장 과정의 인가 및 훈련자의 등록 14
제5.1절 과정의 인가 14
제16조 인가의 적용 14
제17조 인가 14
제5.2절 공급자의 등록 15
제18조 등록의 적용 15
제19조 등록 15
제19A조 1996이전 등록자에 대한 등록 16
제20조 준거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인가 17
제21조 공급자의 요청에 따른 취소 17
제5.3절 기타사항 17
제22조 등록 17
제23조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잘못된 광고 18
제23A조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잘못된 광고 18
제24조 과정을 제공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고용주 18
제6장 훈련 19
제6.1절 승인 받은 훈련과 대상 직업 19
제25조 승인 받은 훈련에 대한 판결 19
제26조 대상 직업에 대한 판결 19
제6.2절 승인 받은 훈련의 운영 20
제28조 승인된 훈련계약 20
제29조 승인된 계획에 따라 훈련을 운영한 고용주 20
제30조 훈련계약의 승인 20
제31조 자격 21
제32조 여행경비 21
제6.3절 훈련 계약 22
제33조 기간의 결정 22
제34조 표준 용어 22
제35조 승인된 훈련계약의 변동 효과 23
제36조 변동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 23
제37조 관계기관에 의한 변동 24
제7장 의견 불일치 및 분쟁 25
제38조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일치 25
제39조 고용주와 피훈련자간의 분쟁 26
제8장 관계 기관 및 협의회의 경영 27
제8.1절 관계기관 및 협의회의 구성 27
제40조 관계기관의 구성원 27
제41조 협의회의 구성원 27
제8.2절 구성원의 임기 및 지위 28
제42조 임용 기간 28
제44조 휴가 28
제45조 이득의 발표 29
제46조 사임 29
제47조 임명의 종결 29
제48조 직무대행의 임명 30
제8.3절 권한과 절차 31
제49조 권한 31
제50조 정부의 통제 31
제51조 위임 31
제52조 회의의 소집 32
제53조 회의의 절차 32
제8.4절 위원회 33
제54조 설치 33
제55조 기능의 수행 33
제56조 회원 34
제57조 구성원의 지출 34
제8.5절 직원 35
제58조 관계기관 및 협의회의 직원 35
제9장 관계기관 및 협의회에 의한 공식방문 36
제59조 공식 방문 36
제60조 신분증 37
제61조 방문의 방해 37
제10장 결정의 검토 39
제62조 협의회의 결정 39
제63조 관계기관의 결정 40
제64조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1989)의 제27조에 대한 수정 41
제11장 기타사항 42
제65조 구성원의 보호 42
제66조 보수의 결정 42
제67조 인증된 문서의 양식 42
제68조 규정 제정 권한 4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1. 7. 26.
교육인적자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7. 26.	직업교육훈련법(1995)	교육인적자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직업교육훈련법(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