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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ㆍ기술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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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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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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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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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7.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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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의 직업교육관계법 (교육정책연구 : 별책부록 ;2002-15), 교육인적자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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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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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arning and Skill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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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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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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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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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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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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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0 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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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42
목차
- 목차
- 학습ㆍ기술법 (2000)
- 제Ⅰ편 잉글랜드의 학습기술협의회 2
- 제1절 협의회 2
- 제1조 협의회 2
- 제2절 주요 임무 2
- 제2조 16-19세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2
- 제3조 19세 이상인 자에 대한 교육훈련 3
- 제4조 교육훈련의 장려 4
- 제3절 주요 권한 4
- 제5조 재정 자원에 대한 규정 4
- 제6조 재정자원의 조건 5
- 제7조 Sixth-Form 학교의 재정지원 6
- 제8조 교육훈련과 고용의 연계 6
- 제9조 평가 7
- 제10조 예산 및 협정의 승인 7
- 제11조 계속 교육: 행정가 7
- 제4절 기타 기능 8
- 제12조 연구와 정보 8
- 제13조 학습장애자 8
- 제14조 기회균등 9
- 제15조 계획 9
- 제16조 전략 10
- 제17조 협의회에 의한 정보의 사용 10
- 제18조 부가기능 10
- 제5절 지역 협의회 11
- 제19조 지역협의회 11
- 제20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11
- 제21조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도 12
- 제22조 지역협의회의 계획 12
- 제23조 지역 교육기관의 임무 14
- 제24조 지도와 계획: 시기 14
- 제6절 기타 14
- 제25조 기본방향 14
- 제26조 위원회 15
- 제27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15
- 제28조 연차보고서 16
- 제29조 협의회의 회계연도 16
- 제Ⅱ편 웨일지의 교육훈련협의회 16
- 제Ⅲ편 잉글랜드의 시찰 17
- 제Ⅰ장 성인교육시찰단 17
- 제1절 시찰단 17
- 제52조 시찰단 17
- 제53조 시찰단의 위탁 17
- 제2절 사[시]찰단과 단장의 기능 18
- 제54조 사[시]찰단과 단장의 기능 18
- 제55조 54조에 대한 시찰 19
- 제56조 일반적 권한 19
- 제57조 착수 권한과 위반 20
- 제58조 실천계획 21
- 제59조 년차보고 21
- 제Ⅱ장 잉글랜드 학교에 대한 시찰 23
- 제1절 주 시찰관의 확장된 위임 23
- 제60조 위임 23
- 제2절 추가기능 23
- 제61조 주 시찰자의 추가 기능 23
- 제62조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사찰 24
- 제63조 착수 권한과 위반 24
- 제64조 현장 계획 25
- 제65조 지역 시찰 25
- 제66조 지역 시찰에 대한 보고 27
- 제67조 65조에 따른 실천계획 27
- 제68조 단장의 부가적 권한 28
- 제Ⅲ장 공동 시찰 모형과 공동 시찰 29
- 제1절 공동시찰의 모형 29
- 제69조 모형 29
- 제70조 모형의 준비 29
- 제2절 공동시찰 30
- 제71조 공동 시찰 30
- 제Ⅳ장 일반규정 32
- 제1절 일반 32
- 제72조 비방 32
- 제Ⅳ편 웨일즈의 시찰 32
- 제Ⅴ편 부칙 및 일반사항 33
- 제1절 계속교육자금지원협의회 33
- 제89조 잉글랜드 계속교육자금지원협의회의 해산 33
- 제90조 예비 양도: 잉글랜드 계속교육자금지원협의회 33
- 제91조 웨일즈의 FEFC의 해산 33
- 제2절 기타 양도 34
- 제92조 양도: 잉글랜드 34
- 제93조 양도: 웨일즈 35
- 제3절 양도: 추가규정 35
- 제94조 검인 의무 35
- 제95조 고용계약 36
- 제4절 외부 자격 36
- 제96조 19세 이하의 자 36
- 제97조 19세 이상의 자 37
- 제98조 승인된 자격: 잉글랜드 38
- 제99조 승인된 자격: 웨일즈 39
- 제100조 권한을 임명받은 기관 40
- 제101조 시행: 잉글랜드 40
- 제102조 집행: 웨일즈 40
- 제103조 관련법 개정 41
- 제5절 예산 및 협정의 승인 41
- 제104조 예산의 승인 41
- 제105조 협정의 승인 42
- 제106[조] 협정의 승인: 북아일랜드 43
- 제107조 합의의 권한 부여: 그 이상의 규정 44
- 제108조 보조금 44
- 제109조 보조금: 북아일랜드 46
- 제6절 Sixth-form 교육 46
- 제110조 중등 교육 46
- 제111조 계속교육 법인 47
- 제112조 계속교육 기관의 지정 48
- 제113조 부적격 sixth-form 48
- 제7절 13-19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잉글랜드 48
- 제114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정 48
- 제115조 자문과 조정 49
- 제116조 지역 교육당국 50
- 제117조 교육기관: 정보와 이용 50
- 제118조 시찰 51
- 제119조 주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52
- 제120조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53
- 제121조 보충사항 53
- 제122조 진로서비스 54
- 제8절 11-25세 청소년에 대한 지원: 웨일즈 55
- 제9절 시 대학 및 전문학교 56
- 제130조 시 전문학교 56
- 제131조 시 전문학교: 토지 57
- 제132조 시 전문학교: 재정 규정 57
- 제133조 시 대학 및 전문학교: 특수교육의 요구 57
- 제10절 연금 58
- 제134조 연금 58
- 제135조 연금: 해석 59
- 제136조 장려금 위임 60
- 제11절 기타 규정 60
- 제137조 여가 및 사회적, 육체적 훈련 60
- 제138조 웨일즈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규정 60
- 제139조 교사 모집 기간 61
- 제140조 학습장애자 관련 평가 62
- 제141조 훈련 프로그램: 지원 중단 63
- 제142조 계속 및 고등교육 법인: 중등교육 65
- 제143조 계속교육 분야: 인증 기관 66
- 제144조 인증기관: 토지 처분 68
- 제145조 계속교육 대학: 국가의 책임 69
- 제146조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70
- 제147조 북아일랜드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70
- 제148조 성교육 70
- 제149조 개정 72
- 제12절 일반규정 72
- 제150조 웨일즈 72
- 제151조 과도기적 규정 72
- 제152조 명령 및 규정 73
- 제153조 폐지 74
- 제154조 개시 74
- 제155조 범위 75
- 제156조 인용 7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청년지도위원회조직조례 | 行政院青年輔導委員會組織條例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에서의 아동권리의 기본적 보장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ных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Ребён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일본 | 법률 | 청소년문제심의회 및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 | 青少年問題審議会及び地方青少年問題協議会設置法 |
| 일본 | 명령 | 청소년문제심의회령 | 青少年問題審議会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