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제정/개정일

1997. 04.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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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제정일

1997. 04.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Ley 6/1997
제어번호

TLAW1200800239

목차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제1장 총칙 5
제1절 구성, 직무집행 및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 5
제1조 적용범위 5
제2조 법인격 및 권한 6
제3조 조직 및 직무집행의 원칙 6
제4조 대민 서비스 원칙 7
제2절 행정조직 8
제5조 행정기관(부서) 8
제6조 상급기관 및 수뇌기관 8
제7조 기본적인 조직 요소 9
제2장 중앙행정기관 10
제1절 중앙기관 10
제1관 정부부처와 내부구조 10
제8조 정부부처 10
제9조 정부부처의 내부조직 10
제10조 행정기관 및 행정단위의 개설, 수정 및 철회 11
제11조 정부부처의 계급정비 11
제2관 정부부처의 상급기관 11
제12조 장관 11
제13조 수단 관리에 대한 권한 12
제14조 차관 14
제3관 정부부처의 수뇌기관 15
제15조 차관보 15
제16조 총국장 16
제17조 총기술사무국장 16
제18조 총국장 17
제19조 총부국장 17
제4관 정부부처의 공동 서비스 18
제20조 공동 서비스에 관한 일반 규정 18
제21조 정부부처 공동 서비스의 기본조직 18
제2절 지방 기관 19
제1관 자치단체 내 정부 대리 19
제22조 자치단체 내 정부 대리 19
제23조 자치단체 내 정부 대리의 권한 20
제24조 대국민 정보와 관련된 권한 21
제25조 구조 단순화에 대한 권한 21
제26조 지역통합서비스 지휘 21
제27조 다른 지역행정당국과의 관계 22
제28조 정부 대리 지원 지역 위원회 22
제2관 지방 정부 부대리와 국가 일반 행정 도서 대표 23
제29조 지방 정부 부대리 23
제30조 중앙행정기관의 도서 지방 대표 24
제3관 지방 서비스 구조 24
제31조 지방 서비스 간소화 24
제32조 정부 대표부 및 부대표부 24
제33조 서비스 통합 기준 25
제34조 비통합 서비스 조직 기준 25
제35조 비통합 서비스의 부속 26
제3절 해외에서의 국가 행정 26
제36조 국외 중앙행정기관 26
제37조 국제기구 대사 및 상주 대표 27
제4절 합의제 기관 28
제38조 합의제 기관 설립 요건 28
제39조 합의제 기관의 분류 및 구성 28
제40조 합의제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소멸 29
제3장 공공기관 30
제1절 총칙 30
제41조 공공기관의 고유 활동 30
제42조 법인자격 및 권한 30
제43조 공공기관의 분류 및 소속 30
제44조 공공기관에 대한 이 법의 총칙 적용 31
제2절 자치기구 31
제45조 자치기구의 기능 31
제46조 자치기구 내 기관 대표 임명에 관한 규칙 32
제47조 자치기구 직원 32
제48조 자치기구의 자산 32
제49조 자치기구의 고용 체계 34
제50조 자치기구의 예산 체계 34
제51조 자치기구의 능률 관리 34
제52조 자치기구의 행동에 대한 이의 및 불만 34
제3절 공기업 34
제53조 공기업의 기능 및 적용 가능한 일반 체계 34
제54조 행정 권한의 행사 35
제55조 공기업의 직원 35
제56조 공기업의 자산 36
제57조 공기업의 고용 체계 37
제58조 공기업의 예산 체계 37
제59조 공기업의 능률 관리 37
제60조 공기업의 행동에 대한 이의 및 불만 37
제4절 자치기구와 공기업의 설립, 변경 및 소멸 38
제61조 공공기관의 개설 38
제62조 정관 및 행동계획 38
제63조 공공기관의 변경 및 개편 39
제64조 공공기관의 소멸 및 해체 40
제5절 배당 경제적 자원 및 재화 41
제65조 경제적 자원 41
제4장 조직과 관련된 권한 및 절차 41
제66조 조직, 공공임무, 절차 및 서비스 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 41
제67조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구의 구조를 결정하는 절차 42
부칙 43
부칙 1 군사조직 및 방위청 43
부칙 2 세우따 및 멜리야 정부의 대표 43
부칙 3 행정 상황 43
부칙 4 정부 대표자에 의한 권한 인수 43
부칙 5 자체 경찰 부대를 갖춘 지방자치정부에서의 공안과 관련된 국가 권한 44
부칙 6 사회 보장 서비스 및 운용 기관 44
부칙 7 국무 회의의 법적 체계 44
부칙 8 스페인 중앙은행의 법적 체계 44
부칙 9 국세청, 경제사회위원회, 세르반테스 문화원의 법적 체계 44
부칙 10 특정 공공기구의 법적 체계 45
부칙 11 자치단체인 우편전신국의 법적 체계 45
부칙 12 상업 단체 46
부칙 13 권한의 위임과 이송 및 승인(업무)의 위임 46
부칙 14 부처 간 권한 다툼 47
부칙 15 행정 수단의 끝 47
부칙 16 업무 검토 48
부칙 17 특별 재검토 48
잠정규정 48
잠정규정 1 관리 기관장 임명의 일시적 체계 48
잠정규정 2 영토 구성 개정 49
잠정규정 3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이 법에의 적합화 49
폐지규정. 폐지의 대상이 되거나 규제의 지위로 하락하는 법규 50
통칙 51
통칙 1 추진 권한 51
통칙 2 정부 대표부 내 주변 서비스의 통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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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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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 4. 14.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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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대만	법률	교육부조직법	教育部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장관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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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행정기구 개혁법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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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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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프랑스	명령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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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