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제정/개정일

1971. 08. 26 제정 / 2004. 12.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학술진흥법 개정방안 사전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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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이형법령명

BAfoG,Bundesausbildungsforderungsgesetz
제정일

1971. 08. 26.
개정일

2004. 12.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127
제어번호

TLAW1200800231

목차
연방교육지원법
1부 지원가능한 교육 2
§ 1 원칙 2
§ 2 교육기관 2
§ 3 통신교육 4
§ 4 국내 교육 5
§ 5 국외 교육 5
§ 5a 지원되지 않는 교육기관 6
§ 6 외국에서 교육받는 독일인의 지원 6
§ 6a 삭제 6
§ 7 최초 교육, 연장 교육 7
§ 8 국적 8
2부 개인조건 9
§ 9 자격 9
§ 10 나이 9
3부 지급금 10
§ 11 교육지원의 범위 10
§ 12 학생들의 필요자금 11
§ 12a 삭제 12
§ 13 대학생의 필요자금 12
§ 13a 건강보험과 간호보험 지원금 13
§ 14 실습생의 필요자금 13
§ 14a 선의의 피해 발생 시 추가지급금 13
§ 15 지원기간 14
§ 15a 최대 지원기간 15
§ 15b 교육시작과 완료 16
§ 16 해외에서의 지원기간 16
§ 17 지원의 형태 16
§ 18 대출조건 17
§ 18a 수입에 따른 상환 18
§ 18b 대출금의 경감 19
§ 18c 은행대출 21
§ 18d 독일재건은행 22
§ 19 상계 23
§ 20 상환의무 23
4부 수입계산 23
§ 21 수입의 정의 23
§ 22 실습생 수입으 산출기간 25
§ 23 실습생 수입에서 면제되는 금액 25
§ 24 부모와 배우자 수입의 산출기간 26
§ 25 부모와 배우자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 27
§ 25a, § 25b 삭제 28
§ 1 원칙 2
5부 재산계산 28
§ 26 재산계산 28
§ 27 재산의 정의 28
§ 28 재산의 가격결정 29
§ 29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 29
§ 30 월별 산출금액 29
§§ 31-34 삭제 30
6부 30
§ 35 필요자금과 면제금의 조율 30
7부 사전지급금과 요청금 양도 30
§ 36 사전지급금과 교육지원 30
§ 37 생활비요청금의 양도 31
§ 38 기타 요청금의 양도 31
8부 조직 31
§ 39 신청건수에 관한 행정업무 31
§ 40 교육지원 담당 관청 32
§ 40a 교육지원 담당 연방주 관청 32
§ 41 교육지원 담당 관청의 과제 32
§ 42 폐지 33
§ 43 폐지 33
§ 44 교육지원자문위원회 33
9부 절차 34
§ 45 지역관할 34
§ 45a 관할 변경 35
§ 46 신청 35
§ 47 정보제공의무 35
§ 47a 배우자와 부모의 배상의무 36
§ 48 교육시설의 참여 36
§ 49 해외지원조건 규정 37
§ 50 통보 38
§ 51 지급방법 39
§ 52삭제 39
§ 53 통보 변경 39
§ 54 법적 수단 39
§ 55 통계 40
10부 40
§ 56 재원마련 40
11부 벌금규정, 과도기 규정 그리고 최종규정 41
§ 57 삭제 41
§ 58 불법사항 41
§ 59 삭제 42
§ 60 SED-부당한 이유로 정치적 기소의 희생자 42
§§ 61-62 삭제 42
§ 63 폐지 42
§ 64 폐지 42
§ 65 그 밖에 효력이 있는 규정 42
§ 66 폐지 43
§ 66a 과도기 규정 43
§ 68 법률의 발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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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1. 8. 26.
법제처
1971. 8. 26.
법제처
1976. 4. 9.
법제처
2004. 12. 2.
한국학술진흥재단
2019. 7.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1. 8. 26.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제정	1971. 8. 26.	연방 직업훈련법	법제처
개정	1976. 4. 9.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법제처
개정	2004. 12. 2.	연방교육지원법	한국학술진흥재단
개정	2019. 7. 8.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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