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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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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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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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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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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06.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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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파생금융상품의 일괄청산네팅에 관한 연구 : 최종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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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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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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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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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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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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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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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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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2/4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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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21
목차
- 목차
- 금융용담보약정에관한유럽연합의회및이사회지침
- 제1조 대상과 범위 2
- 제2조 정의 8
- 제3조 형식적 요건 17
- 제4조 금융용담보약정의 강제집행 18
- 제5조 보증형금융용담보약정에 의한 금융용담보의 사용권 21
- 제6조 권원양도형금융용담보약정의 보장 23
- 제7조 일괄청산네팅조항의 보장 24
- 제8조 특정파산조항의 적용배제 25
- 제9조 법의 저촉 29
- 제10조 위원회의 보고 31
- 제11조 이행 31
- 제12조 발효 32
- 제13조 Addressees 3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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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6.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2. 6. 6. |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 독일 | 법률 | 저당채권법 | Pfandbriefgesetz |
| 미국 | 법률 |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 스리랑카 | 법률 | 담보거래법 | Secured Transactions Act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일본 | 법률 |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기업담보법 | 企業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 중국 | 법률 | 담보법 |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