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제정/개정일

1996. 09. 13 제정 / 2002.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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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제정일

1996. 09. 13.
개정일

2002.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A1140
제어번호

TLAW1200800219

목차
디자인법
PART I - 순서 2
Section 1. 약칭, 적용 및 시행 2
Section 2. 적용의 범위 2
Section 3. 해석 2
PART II - 관리 4
Section 4. 등록관, 부등록관 및 등록관보 4
Section 5. 디자인 등록국 4
Section 6. 디자인 등록부 5
Section 7. 신탁의 신고 5
Section 8. 등록부의 열람 5
Section 9. 인증 등본을 증거로 인정 5
PART III - 디자인 등록 6
Section 10. 등록디자인의 소유자 6
Section 11. 등록을 출원해 취득할 권리 7
Section 12. 등록 가능한 디자인 7
Section 13.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7
Section 13 A . 연장 또는 회복되지 않는 등록 [법률 AJ077 Section3 에 의한 삽입] 7
Section 14. 등록 출원 8
Section 15. 복수 출원 8
Section 16. 출원일 8
Section 17. 우선일 및 우선권 9
Section 18. 출원의 취하 9
Section 19. 출원의 보정 9
Section 20. 보정 후의 출원 분할 9
Section 21. 심사 10
Section 22. 등록 및 공고 10
Section 23. 다른 물품과 관련되는 동일 디자인의 등록 11
Section 24. 등록부의 경정 11
PART IV - 등록의 존속 기간 12
Section 25. 등록의 존속 기간 12
Section 26. 실효한 등록의 회복 12
Section 27. 등록의 취소 및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 13
Section 28. 재판소의 명령 14
PART V - 소유자의 권리, 양도 및 이전 14
Section 29. 소유자의 권리는 동산인 14
Section 30. 양도, 이전 그 외 법률의 적용에 의한 등록 14
Section 31. 공동 소유 14
PART VI - 침해 15
Section 32. 등록디자인의 침해 15
Section 33. 침해 소송 16
Section 34.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16
Section 35. 침해에 대한 구제 16
PART VII - 벌칙 17
Section 36. 등록부의 허위 기재 등 17
Section 37. 등록의 허위 표시 17
Section 38. 「디자인 등록국」의 명칭 사용 18
Section 39. 일반법인에 의한 범죄 18
PART VIII - 등록관의 다른 권한 19
Section 40. 등록디자인의 수정 19
Section 41. 등록관의 일반적 권한 19
Section 42. 재량권의 행사 20
Section 43. 기간의 연장 20
PART IX - 잡칙 20
Section 44. 우편에 의한 송달 20
Section 45. 대리인 20
Section 46. 상소 21
Section 47. 규칙 21
Section 48. 조약국 22
Section 49. 폐지 및 유보 규정 22
Section 50. 경과 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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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 1.	디자인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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