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Patents Act 1983
제정/개정일

1983. 11. 23 제정 / 2002. 01.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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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tents Act 1983
제정일

1983. 11. 23.
개정일

2002. 01.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A1137
제어번호

TLAW1200800218

목차
특허법
PART I - 순서 2
Section 1. 약칭, 시행 및 적용 2
Section 2. 적용의 범위 2
Section 3. 해석 2
PART II. 특허 위원회 4
Section 4. - Section 7 A. (삭제) [법률 A1137] 4
PART III - 관리 4
Section 8. 등록관, 부등록관 및 등록관보 [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4
Section 9. 특허 등록국 4
Section 9 A. 심사관 [법률 A1137에 의한 삽입] 5
Section 10. 특허 정보 서비스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5
PART IV - 특허 가능성 5
Section 11. 특허 가능한 발명 5
Section 12. 「발명」의 의미 5
Section 13. 특허 불가능한 발명 5
Section 14. 신규성 6
Section 15. 진보성 6
Section 16. 산업상의 이용 7
PART IV A - 실용 신안 7
Section 17. 정의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법률 A1088에 의한 개정] 7
Section 17 A. 출원 [법률 A1088에 의한 개정] 7
Section 17 B.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의 변경 및 그 역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7
Section 17 C.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부여 불가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8
PART V - 특허를 받을 권리 8
Section 18. 특허를 받을 권리 8
Section 19.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사법상의 양도 8
Section 20. 종업원 또는 위탁에 의한 발명 9
Section 21. 정부 직원에 의한 발명 9
Section 22. 공동 소유자 9
PART VI - 출원, 부여 수속 및 존속 기간 10
Section 23. 출원의 요건 10
Section 23 A.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되는 거주자에 의한 출원 10
Section 24. 출원 수수료 10
Section 25. 출원의 취하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10
Section 26. 발명의 단일성 10
Section 26 A. 출원의 보정 10
Section 26 B. 출원의 분할 11
Section 27. 우선권 11
Section 27 A. 우선일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1
Section 28. 출원일 11
Section 29. 예비 심사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12
Section 29 A. 실체 심사 또는 한정 실체 심사의 청구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2
Section 30. 실체 심사 및 한정 실체 심사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14
Section 30 A. 국가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표 금지 15
Section 31. 특허의 부여 [법률 A1088에 의한 개정] 15
Section 32. 특허 등록부 16
Section 32 A. 신탁의 통지에 대한 등록 불가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6
Section 33. 등록부의 사열 및 인증 등본 16
Section 33 A. 등록부 등의 인증 등본 또는 초본의 법원에서의 증거 인정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7
Section 33 B. 등록부의 수정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7
Section 33 C. 법원에 의한 등록부의 경정 명령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17
Section 34. 공중의 열람 [법률 A1096에 의한 치환] 18
Section 35. 특허의 존속 기간 [법률 A1096에 의한 개정] 19
Section 35 A. 소멸된 특허의 회복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20
PART VII - 특허 소유자의 권리 21
Section 36. 특허 소유자의 권리 21
Section 37. 권리의 제한 22
Section 38. 선행하는 생산 또는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22
PART VIII -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양도 및 이전 23
Section 39.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양도 및 이전 23
Section 40.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공동 소유 23
PART IX - 라이센스 계약 24
Section 41. 라이센스 계약의 의미 24
Section 42. 등록부에의 기재 24
Section 43. 실시 권자의 권리 25
Section 44. 실시 허락자의 권리 25
Section 45. 라이센스 계약 중의 무효 25
Section 46.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출원 및 무효인 특허의 효과 25
Section 47. 라이센스 계약의 기간 만료, 종료 또는 무효 26
PART X - 강제 라이센스 26
Section 48. 정의 26
Section 49.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 [법률 A1088에 의한 치환] 26
Section 49 A. 특허의 상호의존에 근거하는 강제 라이센스의 신청 27
Section 50.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 청구 27
Section 51. 법인에 의한 결정 [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28
Section 52. 강제 라이센스의 범위 28
Section 53. 강제 라이센스의 제한 [법률 A1088에 의한 치환 ; 법률 A1137에 의한 개정] 28
Section 54. 강제 라이센스의 수정, 취소 및 포기 29
PART XI - 특허의 포기 및 무효 29
Section 55. 특허의 포기 29
Section 56. 특허의 무효 30
Section 57. 무효의 일자 및 효과 31
PART XII - 침해 31
Section 58.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31
Section 58 A. 비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31
Section 59. 침해 소송 31
Section 60.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액의 재정 32
Section 61. 실시 권자 및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에 의한 침해 소송 32
Section 62. 비침해 확인소송 32
Section 62 A. Section 23 A에 위반하는 출원 33
Section 62 B. 등록관의 지시를 위반한 정보의 공포 33
PART XIII - 벌칙 33
Section 63. 등록부의 허위 기재 33
Section 64. 무권한 자의 특허 주장 34
Section 65. 특허 출원중인 취지에 대한 무권한의 주장 34
Section 66. 「특허 등록국」의 명칭의 위법 사용 35
Section 66 A. 무등록자의 특허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종사 등 35
Section 67. 일반 법인에 의한 범죄 35
PART XIV - 집행에 관한 권한 36
Section 68. 이 부에 근거하는 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수권 36
Section 69. 체포의 권한 36
Section 70. 영장에 의한 수색 36
Section 71. 차압 물건 일람 37
Section 72. 차압 물건의 반환 37
Section 73. 조사의 권한 37
Section 74. 증인 심문 38
Section 75. 진술의 증거 능력 38
Section 76. 수색 등에 대한 방해 39
Section 77. 소추 39
PART XIV A -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 [법률 A1096에 의한 삽입 39
Section 78 A. 해석 [법률 A1096에 의한 치환] 39
Section 78 B. 출원 40
Section 78 C. 수리 관청으로서의 특허 등록국 40
Section 78 D. 지정 관청으로서의 특허 등록국 40
Section 78 E. 선택 관청으로서의 특허 등록국 41
Section 78 F. 국제 출원을 실시하는 자격이 어떤 사람 41
Section 78 G. 국제 출원의 제출 41
Section 78 H. 국제 출원의 출원일 및 효과 41
Section 78 I. 국제 출원에 있어서의 흠결 42
Section 78 J. 취하되었다고 보는 국제 출원 43
Section 78 K. 국제 출원의 처리 43
Section 78 L. 국제 조사기관 43
Section 78 M. 국제 예비심사 기관 43
Section 78 N. 국제 출원의 국제공개 및 그 효과 43
Section 78 O. 국내 단계에의 이행 44
Section 78 P. 국내 출원과 관련된 국제 조사와 유사한 조사 44
Section 78 Q 국제 출원의 국내 출원에의 변경 44
PART XV - 잡칙 45
Section 79. 특허 출원을 보정하는 등록관의 권한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45
Section 79 A. 특허를 수정하는 등록관의 권한 [법률 A863에 의한 치환] 45
Section 80. 등록관의 그 외의 권한 46
Section 81. 재량권의 행사 46
Section 82. 기간의 연장 [법률 A863에 의한 개정] 46
Section 83. 특허 등록국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기간의 연장 46
Section 83 A. 등록관에 의한 증명 [법률 A863에 의한 삽입] 47
Section 84. 정부의 권리 [법률 A1088에 의한 치환] 47
Section 85. 등록관에 의한 특허 부여 거절 49
Section 86. 특허 대리인 49
Section 87. 규칙 49
Section 88. 상소 50
Section 89. 폐지 및 유보 규정 50
Section 90. 경과 규정 51
First Schedule(Section 7) 삭제 [법률 A1137] 51
Second Schedule(Section 17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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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1. 1.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 1.	특허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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