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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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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청소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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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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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Jugend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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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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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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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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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Jugend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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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JuS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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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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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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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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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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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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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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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15
목차
- 목차
- 청소년보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정의 2
- 제2조 검사 및 입증의 의무 3
- 제3조 법규의 공표 4
- 제2장 공중에서의 청소년보호 4
- 제4조 접객업소 4
- 제5조 댄스공연 5
- 제6조 도박장 5
- 제7조 청소년 유해행사 및 업소 6
- 제8조 청소년 유해장소 6
- 제9조 주류 7
- 제10조 공중에서의 흡연, 담배류 8
- 제3장 매체 분야 청소년보호 8
- 제3-1장 일반매체물 8
- 제11조 영화상영 8
- 제12조 영상물 또는 게임물 9
- 제13조 화상게임기 11
- 제14조 영화, 영상물 및 게임물의 표시 12
- 제15조 청소년유해저장매체 14
- 제3-2장 텔레매체 16
- 제16조 텔레매체를 위한 특별 규정 16
- 제4장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관 16
- 제17조 명칭 및 관할권 16
- 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 16
- 제19조 인적 구성 18
- 제20조 추천권이 있는 단체 20
- 제21조 절차 22
- 제22조 정기적인 일반매체물 및 텔레매체의 등재 25
- 제23조 절차의 간소화 25
-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 목록표 운영 26
- 제25조 법적 소송 27
- 제5장 법규의 위임 28
- 제26조 법규의 위임 28
- 제6장 위반행위 처벌 28
- 제27조 처벌 규정 28
- 제28조 벌과금 규정 30
- 제7장 종결 규정 32
- 제29조 경과 규정 32
- 제30조 발효, 효력상실 3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판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하는 장소의 출입금지법 | 禁止青少年涉足妨害身心健康場所辦法 |
| 독일 | 법률 | 소년노동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근로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근로청소년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매체에서의 인간의 존엄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방송 및 원격매체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주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보호법 | Jugend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소자근로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연소근로자보호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반포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
| 독일 | 명령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uhrüng des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 간행물 반포에 관한 연방법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독일 | 법률 |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청소년 유해도서 배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breitung jugendgefährdender Schriften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미국 | 법률 | 아동인터넷보호법 |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아동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자동추천금지법안 | New York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SAFE) for Kids act |
| 중국 | 규칙 |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조례 | 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 |
| 콜롬비아 | 법률 | 사회적 위기와 폭력에 처한 소년의 사회복귀 및 사회적 포용 대책 채택 장려에 관한 법률 | Ley 1577 de 2012 (Septiembre 20)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estímulos tributarios y otros, con el fin de adoptar medidas especiales para la rehabilitación e inclusión social de jóvenes con alto grado de emergencia social, pandillismo y violencia juvenil |
| 프랑스 | 법률 |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