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03. 11.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비교법제연구 ;2006-07),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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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2003. 11. 2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省令第1号
제어번호

TLAW1200800192

목차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생물의 정의 2
제2조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을 얻기 위해 이용되는 기술 2
제3조 3
제4조 제2종사용등을 명시하는 조치 3
제5조 주무장관의 승인 적용제외 4
제6조 신청서의 첨부서류 5
제7조 신청서 양식 5
제8조 제1종사용규정의 기재사항 5
제9조 학식경험자로부터의 의견청취 6
제10조 학식경험자의 명부 6
제11조 제1종사용규정의 수정지시 6
제12조 변경 신고 6
제13조 제1종사용규정의 변동등과 관련한 학식경험자로부터의 의견청취 6
제14조 제1종사용규정의 공표 방법 6
제15조 적정사용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 7
제16조 주무장관 확인의 적용제외 7
제17조 수입 신고 7
제18조 생물검사명령 7
제19조 생물검사명령을 받은 자의 검사 요청 7
제20조 등록검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8
제21조 등록검사기관 등록부의 기재사항 8
제22조 생물검사 실시방법 8
제23조 변경 신고 8
제24조 생물검사 업무실시에관한 규정의 기재사항 8
제25조 생물검사 업무실시에 관한 규정허가 신청등 9
제26조 전자적(電磁的) 방법 9
제27조 장부 10
제28조 생물검사 업무의 휴·폐지 허가신청 10
제29조 법 제22조제2항의 증명서 양식 10
제30조 생물검사의 수수료 납부 10
제31조 적정사용정보의 공표방법 11
제32조 정보제공 11
제33조 정보의 내용 12
제34조 정보제공방법 13
제35조 수출통보방법 13
제36조 수출통보의 적용제외 13
제37조 수출시 표시내용 및 방법 14
제38조 수출시 표시 적용제외 14
제39조 법 제31조제2항의 증명서 양식 14
제40조 주무장관 14
제41조 신청서등의 제출 18
제42조 그 밖의 사항 19
제43조 연락등 19
부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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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1.
한국법제연구원
2017. 12. 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11. 21.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 12. 1.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일본	법률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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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