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3. 06. 1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비교법제연구 ;2006-07),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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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03. 0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97号
제어번호

TLAW1200800191

목차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적 사항의 공표 3
제2장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영향 방지에 관한 국내조치 4
제1절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제1종사용등 4
제4조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제1종사용등과 관계된 제1종사용규정의 승인 4
제5조 제1종사용규정의 수정등 5
제6조 승인취득자의 의무등 6
제7조 승인한 제1종사용규정의 변경등 6
제8조 승인한 제1종사용규정등의 공표 7
제9조 자국으로의 수출자 등과 관련된 제1종사용규정에 대한 승인 7
제10조 제1종사용등에 관한 조치명령 8
제11조 제1종사용등에 관한 사고시 조치 9
제2절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제2종사용등 9
제12조 주무성령에서 정학 확산방지조치의 실시 9
제13조 확인받은 확산방지조치의 실시 9
제14조 제2종사용등에 관한 조치명령 10
제15조 제2종사용등에 관한 사고시 조치 10
제3절 생물검사 11
제16조 수입 신고 11
제17조 생물검사명령 11
제18조 등록검사기관 12
제19조 준수사항등 14
제20조 비밀보장의무등 15
제21조 적합명령등 15
제22조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16
제23조 고시 17
제24조 수수료 17
제4절 정보제공 17
제26조 17
제3장 수출과 관련한 조치 18
제27조 수출 통보 18
제28조 수출시 표시 18
제29조 수출 명령 19
제4장 잡칙 19
제30조 보고징수 19
제31조 수출입검사등 19
제32조 센터등에 의한 출입검사등 20
제33조 센터등에 대한 명령 21
제34조 과학적 지식의 충실을 위한 조치 21
제35조 국민의견청취 21
제36조 주무장관등 21
제37조 경과조치 22
제5장 벌칙 22
제38조 22
제39조 22
제40조 22
제41조 23
제42조 23
제43조 23
제44조 24
제45조 24
제46조 24
제47조 24
제48조 25
부칙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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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18.
한국법제연구원
2003. 6. 18.
국회도서관
2017. 5. 3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18.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3. 6. 18.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5. 31.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일본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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