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제정/개정일

1990. 03. 24 제정 / 1995. 03.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비교법제연구 ;2006-07),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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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이형법령명

GenTSV,Gentechnik-Sicherheitsverordnung
제정일

1990. 03. 24.
개정일

1995. 03. 1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97
제어번호

TLAW1200800190

목차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 2
제3조 정의규정 3
제2장 안전등급의 근거와 실행 3
제4조 안전등급의 근거 3
제5조 생물체의 위해성평가 4
제6조 바이오안전성조치 5
제7조 안전등급화 7
제3장 안전성조치 12
제8조 일반적 보호의무, 작업보호 12
제9조 실험분야와 제조분야에서 기술적·조직적 안전조치 13
제10조 온실에 식물의 유지관리 14
제11조 동물우리속에서 실험동물의 유지관리 14
제12조 작업안전조치 14
제13조 폐수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16
제4장 프로젝트책임자 19
제14조 프로젝트책임자의 책임 19
제15조 프로젝트책임자의 전문성 20
제5장 바이오안전관리자 22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임명 22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전문지식 22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22
제19조 운영자의 의무 23
제6장 벌칙 24
제20조 질서벌 24
제7장 부칙 25
제21조 경과규정 25
제22조 효력발생 25
별표 I. 공여생물체, 수용생물체의 위해성그룹/안전성평가에 관한 일반기준 25
별표 II. 바이오안전조치 30
별표 III. 실험실 및 생산 분야에서 안전조치 32
별표 IV. 온실의 안전조치 44
별표 V. 동물사육실의 안전조치 51
별표 VI. 사전예방적 검진; 종사자의 참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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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14.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3. 14.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일본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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