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제정/개정일

1947. 04. 07 제정 / 2002.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이형법령명

労災法,労災保険法
제정일

1947. 04. 07.
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71号
제어번호

TLAW1200800151

목차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관장 2
제2조의2 노동자재해보상사업 2
제3조 적용사업 및 적용제외 2
제4조 삭제 2
제5조 명령의 제정 2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2
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제3장 보험급부 3
제1절 통칙 3
제7조 보험급부의 종류 등 3
제8조 급부기초일액 3
제8조의2 휴업급부기초일액 3
제8조의3 연금급부기초일액 4
제8조의4 일시금의 급부기초일액 4
제8조의5 급부기초일액의 단수 처리 4
제9조 연금의 지급기간 등 4
제10조 사망의 추정 5
제11조 미지급의 보험급부 5
제12조 연금의 내입금 5
제12조의2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 채권에의 충당 5
제12조의2의2 지급제한 6
제12조의3 부정수급자로부터으 비용징수 6
제12조의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6
제12조의5 수급권의 보호 6
제12조의6 보험급부의 비과세 6
제12조의7 보험급부에 관한 신고 등 6
제2절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6
제12조의8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 6
제13조 요양보상급부 7
제14조 휴업보상급부 7
제14조의2 휴업보상급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5조 장해보상급부 7
제15조의2 장해보상급부의 개정 7
제16조 유족보상급부의 종류 8
제16조의2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8
제16조의3 유족보상연금액 8
제16조의4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소멸 8
제16조의5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9
제16조의6 유족보상일시금 9
제16조의7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 등 9
제16조의8 유족보상일시금액 9
제16조의9 수급자격의 결격 9
제17조 장제료 9
제18조 상병보상연금 10
제18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변경 10
제19조 노동기준법과의 관계 10
제19조의2 개호보상급부 10
제20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0
제3절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10
제21조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의 종류 10
제22조 요양급부 10
제22조의2 휴업급부 10
제22조의3 장해급부 11
제22조의4 유족급부 11
제22조의5 장제급부 11
제23조 상병연금 11
제24조 개호급부 11
제25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1
제4절 2차건강진단등급부 11
제26조 2차건강진단등급부 11
제27조 사업자의 조치 12
제28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2
제3장의2 노동복지사업 12
제29조 노동복지사업 12
제4장 비용의 부담 12
제30조 보험료 12
제31조 사업주등으로부터의 비용징수 12
제32조 국고보조 13
제4장의2 특별가입 13
제33조 특별가입자 13
제34조 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 13
제35조 1인 사업주 등의 특별가입 14
제36조 해외파견자의 특별가입 14
제37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5
제5장 불복신청 및 소송 15
제38조 보험급부에 관한 심사청구 등 15
제39조 행정불복심사법의 일부 적용 제외 15
제40조 불복신청의 전치 15
제41조 준용 15
제6장 잡칙 15
제42조 시효 15
제43조 기간의 계산 15
제44조 인지세의 비과세 15
제45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16
제46조 사용자 등의 보고, 출두 등 16
제47조 노동자 및 수급자의 보고, 출두 등 16
제47조의2 수진명령 등 16
제47조의3 보험급부의 일시정지 16
제48조 출입검사 16
제49조 진료담당자에 대한 명령 등 16
제49조의2 경과조치의 명령에의 위임 16
제49조의3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의 위임 16
제50조 시행세목 16
제7장 벌칙 16
제51조 사업주 등에 관한 벌칙 16
제52조 삭제 17
제53조 사업주 등 이외의 자에 관한 벌칙 17
제54조 양벌규정 17
부칙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6. 5. 19.
법제처
1998. 9. 30.
노동부
2002. 12. 13.
노동부
2012. 4. 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5. 19.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개정	1998. 9. 30.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개정	2002. 12. 13.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개정	2012. 4. 6.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노동부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노동부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노동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대만	법률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대만	법률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職業災害勞工保護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러시아	법률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미국	법률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명령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벨기에	법률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스페인	법률	산업재해예방법	Ley 31/1995, de 8 de noviembre, de prevención de Riesgos Laborales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이탈리아	명령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인도네시아	명령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노동재해방지단체법	労働災害防止団体法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중국	규칙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중국	규칙	공상인정방법	工伤认定方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중국	규칙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중국	명령	산재보험조례	工伤保险条例
캄보디아	명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캐나다	명령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키르기스스탄	법률	노동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태국	법률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프랑스	법률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프랑스	법률	문화, 연극,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75-1348호	Loi n° 75-1348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des artistes auteurs d'oeuvres littéraires et dramatiques, musicales et chorégraphiques, audiovisuelles et cinématographiques, graphiques et plastiques
프랑스	법률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프랑스	법률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