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제정/개정일

1971. 06. 01 제정 / 2003. 06. 2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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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제정일

1971. 06. 01.
개정일

2003. 06.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0号
제어번호

TLAW1200800145

목차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2
제4조 근로자재산형성정책기본방침 2
제5조 관계기관에의 요청 3
제2장 근로자의 저축에 관한 조치 3
제1절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 등 3
제6조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 등 3
제6조의2 근로자재산형성급부금계약 9
제6조의3 근로자재산형성기금계약 11
제6조의4 재산형성기금급부금 14
제7조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 등에 관한 사업주의 협력 등 14
제7조의2 근로자재산형성급부금계약에 관한 일괄지급기관의 지정 등 14
제7조의3 정령에의 위임 14
제2절 근로자재산형성기금 14
제1관 통칙 14
제7조의4 기금의 목적 14
제7조의5 조직 14
제7조의6 법인격 등 15
제2관 설립 15
제7조의7 설립의 원칙 15
제7조의8 발기 등 15
제7조의9 설립의 인가 등 15
제7조의10 설립 15
제3관 관리 15
제7조의11 규약 15
제7조의12 공고 16
제7조의13 대의원회 16
제7조의14 16
제7조의15 임원 16
제7조의16 17
제4관 가업 및 탈퇴 17
제7조의17 가입 17
제7조의18 탈퇴 등 17
제5관 업무 17
제7조의19 기금이 행하는 업무 17
제7조의20 거출 17
제7조의21 재산형성기금급부금의 일괄지급기관의 지정 등 18
제7조의22 사무비 18
제7조의23 사업연도 18
제6관 합병 등 18
제7조의24 합병 18
제7조의25 설립사업장의 증가 18
제7관 해산 및 청산 18
제7조의26 해산 19
제7조의27 청산 19
제7조의28 민법 등의 준용 19
제8관 잡칙 19
제7조의29 보고 등 19
제7조의30 감독 19
제7조의31 정령에의 위임 19
제3절 재산형성에 관한 국가의 조성 등 19
제8조 과세의 특례 19
제8조의2 근로자재산형성조성금 등 20
제3장 근로자의 지가건설의 추진 등에 관한 조치 20
제9조 가구가 행하는 근로자재산형성지가융자 20
제10조 주택금융공고 등이 행하는 근로자재산형성지가융자 21
제10조의2 사업주의 협력 등 21
제10조의3 기구가 행하는 교육융자 등 21
제11조 근로자재산형성지가융자 등의 원자 22
제12조 자금의 조달 22
제13조 특별법인의 차용금에 관한 특례 22
제4장 잡칙 23
제14조 23
제14조의2 사무대행단체에의 사무위탁 23
제14조의3 기구가 행하는 사업주단체에의 조성 23
제15조 공무원에 관한 특례 등 23
제16조 선원에 관한 특례 23
제17조 조사 등 24
제18조 삭제 24
제19조 권한의 위임 24
제5장 벌칙 24
제20조 24
제21조 24
제22조 25
부칙 생략 25
부칙(2003년 6월 20일 법률 제100호) 25
제1조 시행기일 25
제51조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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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6. 20.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20.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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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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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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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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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명령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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