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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노동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雇用保険法
  • 제정/개정일
    1974. 12. 28 제정 / 2003. 04. 30.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雇用保険法
  • 제정일
    1974. 12. 28.
  • 개정일
    2003. 04. 3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노동
  • 국내관련법률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1号
  • 제어번호
    TLAW1200800144
목차
  • 목차
  • 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관장) 2
  • 제3조(고용보험사업) 2
  • 제4조(정의) 2
  • 제2장 적용사업 등 3
  • 제5조(적용사업) 3
  • 제6조(적용제외) 3
  • 제7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3
  • 제8조(확인의 청구) 3
  • 제9조(확인) 3
  • 제3장 실업등급부 3
  • 제1절 통칙 3
  • 제10조(실업등급부) 4
  • 제10조의2(취직에의 노력) 4
  • 제10조의3(미지급의 실업등급부) 4
  • 제10조의4(반환명령 등) 4
  • 제11조(수급권의 보호) 4
  • 제12조(공과의 금지) 5
  • 제2절 일반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5
  • 제1관 기본수당 5
  • 제13조(기본수당의 수급자격) 5
  • 제14조(피보험자기간) 5
  • 제15조(실업의 인정) 5
  • 제16조(기본수당의 일액) 6
  • 제17조(임금일액) 6
  • 제18조(기본수당의 일액의 산정에 사용하는 임금일액의 범위 등의 자동적 변경) 7
  • 제19조(기본수당의 감액) 7
  • 제20조(지급기간 및 일수) 7
  • 제21조(대기) 8
  • 제22조(소정급부일수) 8
  • 제23조 8
  • 제24조(훈련연장급부) 9
  • 제25조(광역연장급부) 10
  • 제26조 10
  • 제27조(전국연장급부) 10
  • 제28조(연장급부에 관한 조정) 10
  • 제29조(급부일수를 연장한 경우의 급부제한) 11
  • 제30조(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11
  • 제31조(미지급의 기본수당의 청구절차) 11
  • 제32조(급부제한) 11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단시간노동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단시간노동피보험자가 된 경우 등의 특례) 12
  • 제2관 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 13
  • 제36조(기능습득수당 및 기숙수당) 13
  • 제3관 상병수당 13
  • 제37조(상병수당) 13
  • 제2절의2 고연령계속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14
  • 제37조의2(고연령계속피보험자) 14
  • 제37조의3(고연령수급자격) 14
  • 제37조의4(고연령구직자급부금) 14
  • 제37조의5(단시간노동피보험자 이외의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단시간노동피보험자인 고연령계속피보험자가 된 경우 등의 특례) 15
  • 제3절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15
  • 제38조(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15
  • 제39조(특례수급자격) 15
  • 제40조(특례일시금) 16
  • 제41조(공공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16
  • 제4절 일고노동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16
  • 제42조(일고노동자) 16
  • 제43조(일고노동피보험자) 16
  • 제44조(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 17
  • 제45조(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 수급자격) 17
  • 제46조 17
  • 제47조(일고노동피보험자에 관한 실업의 인정) 17
  • 제48조(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 일액) 17
  • 제49조(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 일액 등의 자동적 변경) 17
  • 제50조(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 지급일수 등) 18
  • 제51조(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 지급방법 등) 18
  • 제52조(급부제한) 18
  • 제53조(일고노동구직자급부금의 특례) 18
  • 제54조 19
  • 제55조 19
  • 제56조(일고노동피보험자였던 자에 관한 피보험자기간 등의 특례) 19
  • 제5절 취직촉진급부 19
  • 제56조의2(취업촉진수당) 20
  • 제57조(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의 특례) 21
  • 제58조(이전비) 21
  • 제59조(광역구직활동비) 21
  • 제60조(급부제한) 21
  • 제5절의2 교육훈련급부 22
  • 제60조의2(교육훈련급부금) 22
  • 제60조의3(급부제한) 22
  • 제6절 고용계속급부 22
  • 제1관 고연령고용계속급부 22
  • 제61조(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 22
  • 제61조의2(고연령재취직급부금) 23
  • 제61조의3(급부제한) 24
  • 제2관 육아휴업급부 24
  • 제61조의4(육아휴업기본급부금) 24
  • 제61조의5(육아휴업자직장복귀급부금) 25
  • 제61조의6(급부제한) 25
  • 제3관 개호휴업급부 25
  • 제61조의7(개호휴업급부금) 25
  • 제61조의8(급부제한) 26
  • 제4장 고용안정사업 등 26
  • 제62조(고용안정사업) 26
  • 제63조(능력개발사업) 26
  • 제64조(고용복지사업) 27
  • 제65조(사업 등의 이용) 27
  • 제5장 비용의 부담 27
  • 제66조(국고의 부담) 27
  • 제67조 28
  • 제68조(보험료) 28
  • 제6장 불복신청 및 소송 28
  • 제69조(불복신청) 29
  • 제70조(불복이유의 제한) 29
  • 제71조(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29
  • 제7장 잡칙 29
  • 제72조(노동정책심의회에의 자문) 29
  • 제73조(불이익취급의 금지) 29
  • 제74조(시효) 29
  • 제75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29
  • 제76조(보고 등) 29
  • 제77조 30
  • 제78조(진단) 30
  • 제79조(출입검사) 30
  • 제80조(경과조치의 명령에의 위임) 30
  • 제81조(권한위임) 30
  • 제82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30
  • 제8장 벌칙 30
  • 제83조 30
  • 제84조 31
  • 제85조 31
  • 제86조 31
  • 부칙 생략 31
  • 부칙(2003년 4월 30일 법률 제31호) 31
  • 제1조(시행기일) 31
  • 제2조(반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3조(기본수당의 일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4조(기본수당의 소정급부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5조(상병수당의 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5조(상병수당의 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6조(고연령구직자급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31
  • 제7조(특례일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8조(고용보험의 취업촉진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9조(고용보험의 취업촉진수당의 급부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0조(고용보험의 교육훈련급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1조(고연령고용계속급부에 관한 경과조치) 32
  • 제12조(고용보험의 육아휴업기본급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13조(고용보험의 개호휴업급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33
  • 제41조(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33
  • 제42조(검토) 3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4. 12. 28. 고용보험법 법제처
개정 2003. 4. 30. 고용보험법 노동부
개정 2022. 3. 31. 고용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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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고용법 [부분번역] Luật việc là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베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và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xã hội bắt buộ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 công dân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싱가포르 법률 직업소개기관법 Employment Agencies Act
영국 법률 사회보장(노동불능)법 (1994) Social Security (Incapacity for Work) Act 1994
오스트리아 법률 실업보험법 [부분번역] 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1977
유럽연합 법률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1991년 10월 14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91/533/EEC) Council Directive of 14 October 1991 on an Employer's Obligation to Inform Employees of the Condi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r Employment Relationship (91/533/EEC)
유럽연합 법률 비지니스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 그리고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체결된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기본틀 협약을 이행하고, 96/34/EC 지침을 폐지하는 2010년 3월 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10/18/EU) Council Directive 2010/18/EU of 8 March 2010 implementing the revisedFramework Agreement on parental leave concluded by BUSINESSEUROPE, UEAPME, CEEP and ETUC and repealing Directive 96/34/EC(Text with EEA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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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기업 경제성 감원규정 企业经济性裁减人员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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