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통칙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제정/개정일

1999. 07. 16 제정 / 2002. 07.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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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제정일

1999. 07. 16.
개정일

2002. 07.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98号
제어번호

TLAW1200800136

목차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제1조(목적 등) 2
제2조(정의) 2
제3조(업무의 공공성, 투명성 및 자주성) 2
제4조(명칭) 3
제5조(목적) 3
제6조(법인격) 3
제7조(사무소) 3
제8조(계산적 기초) 3
제9조(등기) 3
제10조(명칭의 사용제한) 3
제11조(민법의 준용) 3
제2절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3
제12조(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3
제3절 설립 3
제13조(설립절차) 3
제14조(법인의 장 및 감사가 될 자) 3
제15조(설립위원) 3
제16조(설립등기) 4
제17조 4
제2장 임원 및 직원 4
제18조(임원) 4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제20조(임원의 임명) 4
제21조(임원의 임기) 4
제22조(임원의 결격조항) 4
제23조(임원의 해임) 4
제24조(대표권의 제한) 5
제25조(대리인의 선임) 5
제26조(직원의 임명) 5
제3장 업무운영 5
제1절 업무 5
제27조(업무의 범위) 5
제28조(업무방법서) 5
제2절 중기목표 등 5
제29조(중기목표) 5
제30조(중기계획) 5
제31조(연도계획) 6
제32조(각 사업연도의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6
제33조(중기목표에 관한 사업보고서) 6
제34조(중기목표에 관한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6
제35조(중기목표의 기간종료시의 검토) 6
제4장 재무 및 회계 6
제36조(사업연도) 7
제37조(기업회계원칙) 7
제38조(재무제표 등) 7
제39조(회계감사인의 감사) 7
제4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7
제41조(회계감사인의 자격) 7
제42조(회계감사인의 임기) 7
제43조(회계감사인의 해임) 7
제44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7
제45조(차입금 등) 8
제46조(재원조치) 8
제47조(여유금의 운용) 8
제48조(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8
제49조(회계규정) 8
제50조(주무성령에의 위임) 8
제5장 인사관리 8
제1절 특정독립행정법인 8
제51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 8
제52조(임원의 보수 등) 8
제53조(평가위원회의 의견의 신고) 8
제54조(임원의 복무) 9
제55조(임원의 재해보상) 9
제56조(임원에 관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9
제57조(직원의 급여) 9
제58조(직원의 근무시간 등) 9
제59조(직원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등) 9
제60조(국회에의 보고 등) 10
제2절 특정독립행정법인 이외의 독립행정법인 10
제61조(임원의 겸직금지) 10
제62조(준용) 10
제63조(직원의 급여 등) 10
제6장 잡칙 11
제64조(보고 및 검사) 11
제65조(위법행위 등의 시정) 11
제66조(해산) 11
제67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1
제68조(주무대신 등) 11
제7장 벌칙 11
제69조 11
제70조 11
제71조 11
제72조 12
부칙 생략 12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12
제1조(시행기일) 12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39조(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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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31.
노동부
2014. 6.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31.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노동부
개정	2014. 6. 13.	독립행정법인통칙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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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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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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