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제정/개정일

2002. 12. 1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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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제정일

2002. 12.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71号
제어번호

TLAW1200800135

목차
독립행정법인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명칭 2
제3조 기구의 목적 2
제4조 사무소 2
제5조 자본금 2
제2장 임원 및 직원 2
제6조 임원 2
제7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제8조 임원의 임기 2
제9조 임원의 결격조항의 특례 2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3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제3장 업무 등 3
제12조 업무의 범위 3
제13조 적립금의 처분 3
제14조 장기차입금 및 독립행정법인노동자건강복지기구채권(獨立行政法人勞動者健康福祉機構債券) 4
제15조 상환(償還)계획 4
제4장 잡칙 4
제16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4
제17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4
제18조 주무대신 등 4
제19조 다른 법령의 준용 4
제20조 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4
제21조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
제5장 벌칙 5
제22조 5
제23조 5
부칙 5
제1조 시행기일 5
제2조 노동복지사업단(勞動福祉事業團)의 해산 등) 5
제3조 업무의 특례 5
제4조 기구의 업무의 위탁 등 6
제5조 보고 및 검사 6
제6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6
제7조 기구에 의한 자산처분시에 있어서의 출자의 취급 6
제8조 기구업무의 실시에 수반하는 특례 6
제9조 벌칙 6
제10조 노동복지사업단법(勞動福祉事業團法)의 폐지 6
제11조 노동복지사업단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7
제12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7
제목없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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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3.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12. 13.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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