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
제정/개정일

2002. 12. 13 제정 / 2003. 05.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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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
제정일

2002. 12. 13.
개정일

2003. 05.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1号
제어번호

TLAW1200800134

목차
독립행정법인고용·능력개발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명칭 2
제3조 기구의 목적 2
제4조 사무소 2
제5조 자본금 2
제2장 임원 및 직원 2
제6조 임원 2
제7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제8조 임원의 임기 3
제9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3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제3장 업무 등 3
제11조 업무의 범위 3
제12조 업무의 위탁 4
제13조 구분경리 4
제14조 적립금의 처분 4
제15조 차입금 및 고용·능력개발채권 4
제16조 상환계획 5
제4장 잡칙 5
제17조 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5
제18조 보고 및 검사 5
제19조 연락 등 5
제20조 도도부현 지사의 요청 등 5
제21조 협의 5
제22조 주무대신 등 5
제23조 다른 법령의 준용 5
제24조 국가공무원숙사법의 적용제외 6
제25조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6
제5장 벌칙 6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부칙 6
제1조 시행기일 6
제3조 고용·능력개발기구의 해산 등 6
제4조 업무의 특례 등 7
제5조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9
제6조 고용·능력개발기구법의 폐지 9
제7조 고용·능력개발기구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9
제8조 9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
제10조 정령에의 위임 9
부칙(2003년 4월 25일 법률 제30호) 9
제1조 시행기일 9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9
제1조 시행기일 9
제4조 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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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30.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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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산업계·연방정부의 등록견습생 활용 확대 및 노사포럼 활성화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Scaling and Expanding the Use of Registered Apprenticeships in Industri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Forums
일본	법률	직업능력개발촉진법	職業能力開発促進法
일본	법률	직업능력개발촉진법	職業能力開発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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