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노동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제정/개정일

2002. 12. 13 제정 / 2003. 05.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노동법령집, 노동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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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제정일

2002. 12. 13.
개정일

2003. 05.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1号
제어번호

TLAW1200800133

목차
독립행정법인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명칭 2
제3조 기구의 목적 2
제4조 사무소 2
제5조 자본금 2
제2장 임원 및 직원 2
제6조 임원 2
제7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2
제8조 임원의 임기 2
제9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등 3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3
제3장 업무 등 3
제11조 업무의 범위 3
제12조 업무의 위탁 3
제13조 구분경리 3
제14조 이익 및 손실처리의 특례 등 3
제4장 잡칙 4
제15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후생노동대신의 요구 4
제16조 보고 및 검사 4
제17조 재무대신과의 협의 4
제18조 주무대신(主務大臣) 등 4
제19조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적용의 특례 4
제20조 국가공무원숙사법(國家公務員宿舍法)의 적용제외 4
제21조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
제5장 벌칙 5
제22조 5
제23조 5
제24조 5
부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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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30.
노동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노동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대만	법률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단시간근로법	Altersteilzeitgesetz
독일	법률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장애인고용평등법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미국	법률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랜돌프-셰퍼드법	Randolph-Sheppard Act
미국	법률	고용 시 연령 차별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영국	법률	불구자(고용)법(1944)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이탈리아	법률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장애인 취업 조례	残疾人就业条例
프랑스	법률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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