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技術士法
제정/개정일

1983. 04. 27 제정 / 2002. 05. 07. 개정
주기 사항

기술사법(1957년 법률 제124호)을 전부 개정한 법임
번역자료 출처

엔지니어링관련법령 통합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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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技術士法
제정일

1983. 04. 27.
개정일

2002. 05.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기술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33号
제어번호

TLAW1200800108

목차
기술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결격조항 3
제2장 기술사 시험 3
제4조 기술사 시험의 종류 3
제5조 제1차 시험 3
제6조 제2차 시험 4
제7조 기술사시험의 집행 4
제8조 합격증서 4
제9조 합격 취소 등 5
제10조 수험수수료 5
제11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5
제12조 지정시험기관의 임원선임 및 해임 6
제13조 사업계획의 인가 등 6
제14조 시험사무규정 7
제15조 지정시험기관의 기술사시험 위원 7
제16조 부정행위의 금지 7
제17조 수험금지 등 7
제18조 비밀유지의무 8
제19조 장부비치 등 8
제20조 감독명령 8
제21조 보고 8
제22조 입회검사 8
제23조 시험사무의 정지 폐지 등 9
제24조 지정의 취소 등 9
제25조 지정 등의 조건 9
제26조 청문방법의 특례 10
제27조 지정시험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한 불복 신청 10
제28조 문부과학장관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10
제29조 10
제30조 공시 11
제31조 기술사 시험의 세목 등 11
제2장의2 기술사 등의 자격에 관한 특례 11
제31조의2 11
제3장 기술사 등의 등록 12
제32조 등록 12
제33조 기술사등록부 및 기술사보등록부 12
제34조 기술사등록증 및 기술사보등록증 12
제3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3
제36조 등록취소 등 13
제37조 13
제38조 등록의 취소 14
제39조 등록면허세 및 등록수수료 14
제40조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14
제41조 15
제43조 등록 세목 등 15
제4장 기술사 등의 의무 15
제44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15
제45조 기술사 등의 비밀준수의무 15
제45조의2 기술사 등의 공익확보의 책임 15
제46조 기술사 명칭표시의 경우 의무 15
제47조 기술사보의 업무제한 등 15
제47조의2 기술사의 자질향상 책임 16
제5장 삭제 16
제48조-제53조 삭제 16
제6장 일본기술사회 16
제54조 설립 16
제55조 일본기술사회의 목적 16
제7장 잡칙 16
제56조 업무에 대한 보수 16
제57조 명칭사용의 제한 16
제58조 경과조치 17
제59조 17
제60조 17
제61조 17
제62조 17
제63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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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4. 27.
법제처
2002. 5. 7.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3. 4. 27.	기술사법	법제처
개정	2002. 5. 7.	기술사법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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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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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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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전문직업 및 기술자고시법	專門職業及技術人員考試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문엔지니어법 [부분번역]	Professional Engineer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기술사법	Professional Engine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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