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검찰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Rules of Evidence
제정/개정일

1975. 01. 02 제정 / 2003. 03.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국민 형사재판참여 제도, 대검찰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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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형법령명

FRE
제정일

1975. 01. 02.
개정일

2003. 03.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096

목차
연방증거법
제1절 일반적 규정 2
제101조 범위 2
제102조 목적과 해석 2
제103조 증거에 대한 결정 2
제104조 증거채부 결정에 관한 질문 3
제105조 제한된 증거채택 4
제106조 관련된 서면이나 녹음 및 그 일부분 4
제2절 법원에 공지의 사실 5
제201조 사법적 사실에 대한 법원의 공지 5
제3절 민사소송 및 심리절차에서의 추정 6
제301조 일반 민사소송 및 심리절차에서의 추정 6
제302조 민사사건과 심리절차에서 주법의 적용 6
제4절 관련성과 그 제한 6
제401조 관련증거의 정의 6
제402조 일반적으로 관련 증거는 증거능력 있음; 비관련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6
제403조 편견, 혼동 내지 소송지연을 근거로 한 관련 증거의 배척 6
제404조 행위를 증명하기에 인정되지 않는 성격 증거, 그 예외; 다른 범죄 7
제405조 성격 입증의 방법 8
제406조 습관, 일상적 행위 8
제407조 사후 개선 조치 8
제408조 협상과 협상의 제안 9
제409조 의료비 지불 및 유사 비용 지불 9
제410조 유죄협상, 유죄협상을 위한 토의,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9
제411조 손해배상 보험 10
제412조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과거 성적행동이나 성적 경향에 대한 관련성 10
제413조 성폭력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증거 11
제414조 아동학대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증거 12
제415조 민사소송에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와 유사한 행위 증거 13
제5절 증언거부특권 13
제501조 일반규정 13
제6절 증인 13
제601조 증인 적격에 대한 일반 규정 13
제602조 개인적 인지의 결여 14
제603조 선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14
제604조 통역인 14
제605조 판사의 증인 적격 14
제606조 배심원의 증인적격 14
제607조 탄핵증인 15
제608조 증인의 행위나 성격에 대한 증거 15
제609조 유죄 판결에 의한 탄핵 16
제610조 종교적인 믿음이나 의견 17
제611조 신문 및 증거제시의 방식 또는 순서 17
제612조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사용된 서면 18
제613조 증인의 이전 진술 18
제614조 법원에 의한 증인의 소환과 신문 19
제615조 증인의 퇴정 19
제7절 의견과 전문가의 증언 19
제701조 비전문가에 의한 의견 증언 19
제702조 전문가의 증언 20
제703조 전문가에 의한 의견 진술의 근거 20
제704조 궁극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 20
제705조 전문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의견의 개시 21
제706조 법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들 21
제8절 전문진술 22
제801조 정의 22
제802조 전문법칙 23
제803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법정출석이 요건이 아닌 경우 23
제804조 전문법칙의 예외: 원진술자의 증언불가능이 요건임 28
제805조 전문진술 속의 전문진술 30
제806조 원진술자의 신빙성의 탄핵과 보강 30
제807조 나머지 예외 31
제9절 진정성과 동일성 31
제901조 진정성과 통일성의 인정요건 31
제902조 자족적 진정성 33
제903조 처분문서의 서명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증인의 증언 불요 36
제10절 서면, 기록, 사진의 내용 36
제1001조 정의 36
제1002조 원본의 필요 37
제1003조 사본의 증거능력 37
제1004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 37
제1005조 공공 기록 38
제1006조 요약 38
제1007조 당사자의 증언이나 서면에 의한 동의 38
제1008조 법원과 배심원의 기능 38
제11절 기타 규칙 39
제1101조 법의 적용 39
제1102조 개정 41
제1103조 제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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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3. 27.
대검찰청
2008. 9. 19.
형사법연구회
2014. 4. 25.
대검찰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3. 27.	연방증거법	대검찰청
개정	2008. 9. 19.	연방증거법	형사법연구회
개정	2014. 4. 25.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대검찰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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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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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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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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