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wasserstraßengesetz
제정/개정일

1968. 04. 02 제정 / 2007. 12.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연방수로법,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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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wasserstraßengesetz
이형법령명

WaStrG
제정일

1968. 04. 02.
개정일

2007. 12.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930
제어번호

TLAW1200800078

목차
연방수로법
제1장 연방수로 2
제1조 2
제2조 수역변경 3
제3조 확장과 개착 3
제2장 토지개량과 수리(水利)의 필요성 보전 3
제4조 연방주와의 합의 4
제3장 수상교통수단 통행과 공동이용 4
제5조 수상교통수단 통행 4
제6조 공동이용 4
제4장 연방수로의 유지와 연방소유 운항시설의 운영 4
제7조 유지와 운영에 관한 일반규정 4
제8조 유지의 범위 5
제9조 연방수로변지역 내 조치 6
제10조 제3자의 설비와 시설 6
제11조 수로유지를 위한 특별규정 6
제5장 연방수로의 확장과 신설 7
제12조 확장과 신설에 관한 일반규정 7
제13조 계획 8
제14조 계획수립, 임시지시 8
제14a조 청문절차 9
제14b조 계획결정, 계획인가 10
제14c조 계획수립과 계획인가의 법률효과 11
제14d조 계획종결 전 계획변경 12
제14e조 이의신청 12
제15조 변경작업금지, 선매권 13
제16조 계획의 이해관계를 위한 특별의무사항 14
제17조-제19조 (삭제) 14
제20조 사전 소유이전 14
제21조 청구제외 15
제22조 (삭제) 16
제23조 (삭제) 16
제6장 질서규정 16
제24조 수상경찰 16
제25조 책임자 16
제26조 비책임자 청구 17
제27조 수상경찰령 17
제28조 수상경찰처분 18
제29조 적절성, 수단선정 18
제30조 운항방해요인 제거를 위한 기타 권한 18
제31조 해양 및 운항경찰허가 20
제32조 해양 및 운항경찰허가의 취소와 철회 21
제33조 감시를 위한 특별의무사항 22
제7장 특별임무 23
제34조 운항표지판 23
제35조 수역상태 및 홍수공지서비스, 얼음처리, 화재방지 24
제8장 손실보상 24
제36조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 24
제37조 합의, 확정통지서 25
제38조 집행 25
제39조 소송방법 26
제9장 대중교통로와의 교차로 27
제40조 허용의무 27
제41조 교차시설 제작비용 27
제42조 교차시설의 유지 28
제43조 대중교통로에서의 교량 밑 통행 29
제10장 법률의 집행 30
제44조 연방수로 목적을 위한 수용 30
제45조 관할 30
제46조 법규명령 31
제47조 비용규정 32
제48조 안전과 질서규정 32
제11장 과태료규정, 종결규정 32
제49조 (삭제) 32
제50조 질서위반 32
제51조-제55조 (삭제) 33
제56조 조정규정 33
제57조 연방 농림어업연구기관 요한 하인리히 폰 튀넨연구소(Johann Heinrich von Thunen-Institut)의 공무원과 근로자 이전 34
제58조 (삭제) 35
제59조 (발효) 35
별첨1 (제1조제1항제1호와 제5항, 제2조제2항)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내륙수로 목록 35
별첨2 (제14e조제1항 관련)연방행정법원에 제1심 권한이 부여된 연방수로 47
부록: 통일조약 별첨I XI장 E 제III절 발췌(관보 II 1990, 889, 111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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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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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2. 13.	연방수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국제기구	조약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대만	법률	해상법	海商法
독일	조약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覺書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The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법률	해상화물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포기된 난파선 법(1987)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미국	법률	워싱턴주 상업용 페리	Commercial Ferries
미국	법률	해상운송	Ocean Shipping
미국	법률	워싱턴주 행정법전 : 상업용 페리	Commercial Ferries
미국	법률	해상운송법(1984)	Shipping Act of 1984
미국	명령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미국	법률	해운 [부분번역]	Shipping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영국	법률	상선법(1995)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해양오염방지법 (1995)	Merchant Shipping Act 1995
영국	법률	난파선 보호법 (1973)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상선법 (1988) [부분번역]	Merchant Shipping Act 1988
영국	법률	1973년 난파선 보호법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영국	법률	벽지 및 도서지방 해운법(1960)	Highlands and Islands Shipping Services Act 1960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내항 해운업법	内航海運業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명령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海上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해상운송법	海上運送法
일본	법률	국제해상물품운송법	国際海上物品運送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수로운송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상운송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국	명령	국제해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캄보디아	명령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캐나다	법률	해운법 [부분번역]	Canada Shipp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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