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정치자금규정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29 제정 / 2003. 07. 16.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정치자금규정법 :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政治資金規正法
-
- 제정일
- 1948. 07. 29.
-
- 개정일
- 2003. 07. 1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정치자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119号
-
- 제어번호
- TLAW1200800075
목차
- 목차
- 정치자금규정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정의 등) 2
- 제4조 3
- 제5조 4
- 제2장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 (정치단체의 신고 등) 4
- 제6조의2 5
- 제6조의3 5
- 제7조 6
- 제7조의2 (정치단체 명칭 등의 공표) 6
- 제7조의3 (신고대장의 작성 등) 6
- 제8조 (신고 전의 기부 또는 지출의 금지) 7
- 제8조의2 (정치자금 파티의 개최) 7
- 제8조의3 (정치단체 및 공직 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운용) 7
- 제9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7
- 제10조 (회계책임자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 9
- 제11조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을 하는 경우의 절차) 10
- 제12조 (보고서의 제출) 10
- 제13조 13
- 제14조 (감사의견서의 첨부) 13
- 제15조 (회계책임자의 사무 인계) 14
- 제16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 14
- 제17조 (해산의 신고 등) 14
- 제18조 (정치단체의 지부) 15
- 제18조의2 (정치단체 이외의 자가 특정파티를 개최하는 경우의 특례) 15
- 제3장 공직후보자에 관련된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7
- 제19조 (자금관리단체의 신고 등) 17
- 제19조의2 (자금관리단체의 명칭 등의 공표) 18
- 제19조의3 (자금관리단체에 대한 기부에 관련된 통지) 18
- 제19조의4 (자금관리단체의 회계장부 기재) 19
- 제19조의5 (자금관리단체의 보고서 기재) 19
- 제19조의6 (지부를 가지는 정치단체에 관련된 이 장의 규정 적용) 19
- 제4장 보고서의 공개 19
- 제20조 (수지보고서의 요지 공표) 19
- 제20조의2 (수지보고서 등의 보존 및 열람) 20
- 제5장 기부 등에 관한 제한 20
- 제21조 (회사 등의 기부 제한) 20
- 제21조의2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의 금지) 21
- 제21조의3 (기부의 총액 제한) 21
- 제22조 (동일한 자에 대한 기부의 제한) 22
- 제22조의2 (양적 제한 등에 위반하는 기부의 수령 금지) 22
- 제22조의3 (기부의 질적 제한) 22
- 제22조의4 23
- 제22조의5 24
- 제22조의6 24
- 제22조의7 (기부의 알선에 관한 사항) 24
- 제22조의8 (정치자금 파티의 대가 지불에 관한 제한) 24
- 제22조의9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또는 정치자금 파티의 대가지불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 등의 제한) 25
- 제6장 벌칙 26
- 제23조 26
- 제24조 26
- 제25조 27
- 제26조 27
- 제26조의2 28
- 제26조의3 28
- 제26조의4 29
- 제26조의5 29
- 제27조 30
- 제28조 30
- 제28조의2 30
- 제28조의3 31
- 제7장 보칙 31
- 제29조 (보고서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조치) 31
- 제30조 삭제 31
- 제31조 (감독상의 조치) 31
- 제32조 (정치자금 규정에 관한 사무에 관련된 국고의 부담) 31
- 제32조의2 (과세의 특례) 31
- 제33조 (정령으로의 위임) 32
- 제33조의2 (사무의 구분) 3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명령 | 정치단체에 대한 연간 국가보조금 및 선거비용 교부절차를 규정하는 국왕령 | Real Decreto 1907/1995, de 24 de noviembre, por el que se regula la tramitación de las subvenciones estatales anuales y por gastos electorales a las formaciones política |
| 일본 | 법률 | 법인 등에 의한 부당 기부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로비스트 등록법 | Lobbyists Registr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 Loi n° 95-65 du 19 janvier 1995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 프랑스 | 법률 |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