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정/개정일

1978. 07. 17 제정 / 2000. 01.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정보처리, 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제1장내지제4장및제7장의적용에관한정령 : 프랑스,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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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정일

1978. 07. 17.
개정일

2000. 01. 0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2000-8
제어번호

TLAW1200800073

목차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제1장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2
제1조 2
제1절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2절 재무규정 4
제7조 4
제8조 4
제2장 기명정보 자동전산처리 실시의 사전절차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1절 공공부문 자동전산처리 신설에 관한 특별규정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제2절 민간부문 전산처리 신설에 관한 특별규정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3절 단순신고에 따르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 자동전산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8
제24조 8
제25조 8
제3장 건강부문 연구분야의 기명정보 자동전산처리의 실시에 고유한 사전절차 8
제1절 건강부문 연구분야 정보전산처리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8
제25-1조 8
제25-2조 8
제25-3조 9
제25-4조 9
제25-5조 9
제25-6조 9
제25-7조 9
제2절 자문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신청서 심사 9
제25-8조 9
제25-9조 10
제25-10조 10
제25-11조 10
제25-12조 10
제3절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에 의한 허가신청서 심사 10
제25-13조 10
제25-14조 11
제25-15조 11
제25-16조 11
제25-17조 12
제25-18조 12
제25-19조 12
제4절 관련자에 대한 통보절차 12
제25-20조 12
제25-21조 12
제25-22조 13
제25-23조 13
제4장 치료와 예방의 실천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건강데이터 전산처리 실시의 사전절차 13
제26조 13
제27조 13
제28조 13
제29조 14
제30조 14
제31조 14
제32조 14
제32-1조 15
제33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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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 4.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법제처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총무처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함께하는 시민행동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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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