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정/개정일

1978. 07. 17 제정 / 2000. 01.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정보처리, 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제1장내지제4장및제7장의적용에관한정령 : 프랑스,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제정일

1978. 07. 17.
개정일

2000. 01. 04.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Décret no. 2000-8
제어번호

TLAW1200800073

목차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제1장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2
제1조 2
제1절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2절 재무규정 4
제7조 4
제8조 4
제2장 기명정보 자동전산처리 실시의 사전절차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1절 공공부문 자동전산처리 신설에 관한 특별규정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제2절 민간부문 전산처리 신설에 관한 특별규정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7
제3절 단순신고에 따르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 자동전산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8
제24조 8
제25조 8
제3장 건강부문 연구분야의 기명정보 자동전산처리의 실시에 고유한 사전절차 8
제1절 건강부문 연구분야 정보전산처리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8
제25-1조 8
제25-2조 8
제25-3조 9
제25-4조 9
제25-5조 9
제25-6조 9
제25-7조 9
제2절 자문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신청서 심사 9
제25-8조 9
제25-9조 10
제25-10조 10
제25-11조 10
제25-12조 10
제3절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에 의한 허가신청서 심사 10
제25-13조 10
제25-14조 11
제25-15조 11
제25-16조 11
제25-17조 12
제25-18조 12
제25-19조 12
제4절 관련자에 대한 통보절차 12
제25-20조 12
제25-21조 12
제25-22조 13
제25-23조 13
제4장 치료와 예방의 실천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건강데이터 전산처리 실시의 사전절차 13
제26조 13
제27조 13
제28조 13
제29조 14
제30조 14
제31조 14
제32조 14
제32-1조 15
제33조 15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0. 1.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 4.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정보처리·화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법제처
법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총무처
법률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함께하는 시민행동
법률	전산정보, 파일,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률	정보 처리, 문서,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78-17호 법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