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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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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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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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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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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1. 26 제정 / 2003. 01.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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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영사업의민영이전조례 : 대만 (해외법률소개 ;제212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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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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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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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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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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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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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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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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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063
목차
- 목차
- 공영사업의민영이전조례
- 제1조 입법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공영사업의 정의 2
- 제4조 주관기관 2
- 제5조 공영사업 양도에 대한 조사 및 결정 2
- 제6조 민영 이전의 방식 2
- 제7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3
- 제8조 공영사업을 민영으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의 권익에 대한 보장 3
- 제9조 퇴직 위로금의 지급과 납부 4
- 제10조 보상금의 공제 4
- 제11조 전업 훈련 및 취업 지원 5
- 제12조 민영 이전시 주식의 우선 구입 신청 5
- 제13조 민영 이전시 예산 5
- 제14조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의 주식 양도에 대한 준용 5
- 제15조 공영사업의 민영 이전시 소득자금의 운용 6
- 제16조 공영공사 6
- 제17조 특별주식의 발행 6
- 제18조 시행세칙의 제정 7
- 제19조 시행일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1. 6. 19. | 공영기업 민영화법 | 법제처 |
| 개정 | 2003. 1. 15. |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