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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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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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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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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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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少年福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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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1. 23 제정 / 2002. 06.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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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소년복지법 : 대만 (해외법률소개 ;제18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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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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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少年福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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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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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2.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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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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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교육·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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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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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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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061
목차
- 목차
- 소년복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입법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주관기관) 2
- 제4조 (업무요원 배치 및 비례) 2
- 제5조 (소년복지촉진회의 설치) 2
- 제6조 (경비 재원) 2
- 제7조 (소년복지금의 모금) 2
- 제2장 복지조치 3
- 제8조 (진학 또는 취업에 대한 지원) 3
- 제9조 (지원 보호 배치 사유 및 보호자 지정) 3
- 제10조 (무의탁 소년에 관한 지원) 3
- 제11조 (부모, 양부모, 보호자의 협조 의무) 4
- 제3장 복리기구 4
- 제12조 (소년복지기구의 설치) 4
- 제13조 (개인 또는 단체의 소년복지기구 설치 신청) 4
- 제14조 (재단법인 등록 및 기간만료에 의한 실효) 5
- 제15조 (주관기관의 감독 의무) 5
- 제16조 (상벌규정) 5
- 제17조 (전문가의 선발과 임용) 5
- 제4장 보호 6
- 제18조 (흡연, 음주, 빈랑 씹는 것 금지) 6
- 제19조 (불량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6
- 제20조 (마약류의 흡독 및 외설비디오 관람, 불량 서적의 열람 금지) 6
- 제21조 (심신에 유해한 일에 종사 금지) 6
- 제22조 (소년의 심신의 건강에 방해되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7
- 제23조 (보호권 정지 선고) 7
- 제24조 (지원 또는 보호의 사유) 8
- 제5장 벌칙 8
- 제25조 (벌칙) 8
- 제26조 (벌칙) 8
- 제27조 (벌칙) 8
- 제28조 (벌칙) 8
- 제29조 (벌칙) 9
- 제30조 (납부거부에 따른 강제집행) 9
- 제6장 부칙 9
- 제31조 (시행세칙) 9
- 제32조 (시행일) 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청소년복지법 | Gesetz für Jugendwohlfahr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여성위생용품의 제공과 관련한 뉴욕 시 행정조례 개정을 위한 지방법 | A Local Law to Amend 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of New York,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Feminine Hygiene Products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