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의장법
-
- 번역자
- 특허청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Registered Designs Act
-
- 제정/개정일
- 1949. 12. 16 제정 / 2001. 12. 09. 개정
-
- 주기 사항
- An unofficial consolida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Act 1949 as ammended by the Registered Design Regulations 2001
-
- 번역자료 출처
- 영국·호주 의장법 및 미국 의장심사지침, 특허청 심사1국 심사기준과, 200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egistered Designs Act
-
- 제정일
- 1949. 12. 16.
-
- 개정일
- 2001. 12. 0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SI 2001 No. 3949
-
- 제어번호
- TLAW1200800040
목차
- 목차
- 의장법
- 등록 가능한 의장 및 등록 절차 2
- 제1조 의장의 등록 2
- 제1A조 등록 거절 이유 2
- 제1B조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 2
- 제1C조 기술적 기능으로 표현된 의장 4
- 제1D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의장 4
- 제2조 의장의 소유권 4
- 제3조 등록출원 5
- 제3A조 등록출원의 결정 5
- 제3B조 등록출원의 보정(modification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5
- 제3C조 의장의 등록일 6
- 제3D조 등록출원에 관한 불복 7
- 제4조 다른 물품에 관한 동일 의장의 등록 등 7
- 제5조 소정 의장에 관한 비밀취급 규정 7
- 제6조 비밀 기재에 관한 규정 등 8
- 등록의 효과 등 8
- 제7조 등록으로 주어지는 권리 8
- 제7A조 등록의장권의 침해 9
- 제8조 등록의장의 존속기간 9
- 제8A조 의장에 있어서 소멸 권리의 회복 10
- 제8B조 권리회복명령의 효과 10
- 제9조 선의 침해자의 배상책임면제 11
- 제10조 등록의장에 관한 강제실시권 12
- 제11조 등록의 말소 12
- 제11ZA조 등록무효사유 12
- 제11ZB조 무효선언신청 12
- 제11C조 무효선언신청의 결정 13
- 제11ZD조 등록의 변경 13
- 제11ZE조 등록 취소 또는 무효의 효과 14
- 제11ZF조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불복 14
- 제11A조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사 가능한 권한 14
- 제11B조 침해소송에서의 실시권자의 책임 15
- 제12조 영연방에 의한 사용 15
- 국제협정 15
- 제13조 조약국에 관한 긴급칙령(Order in Council as to convention countries) 15
- 제14조 조약국에 보호를 위한 출원이 이루어진 의장의 등록 16
- 제15조 일정한 경우에 제14조에 의한 출원기간연장 16
- 제16조 국제협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의장의 보호 17
- 의장의 등록원부 등 17
- 제17조 의장의 등록원부 17
- 제18조 등록증 18
- 제19조 양도의 등록 등 19
- 제20조 등록의 경정(rectification of register) 20
- 제21조 오기의 정정권(Power to correct clerical errors) 21
- 제22조 등록의장의 열람(Inspection of registered designs) 21
- 제23조 등록의장권의 존재에 관한 정보 22
- 제25조 소송 및 청구 22
- 제26조 침해소송의 근거 없는 위협으로부터의 구제(Remedy for groundless threats of infringement proceedings) 22
- 제27조 법원 23
- 제28조 상소 법원(The Appeal Tribunal) 23
- 등록관의 권리와 의무 24
- 제29조 등록관의 재량권행사 24
- 제30조 비용 및 비용의 담보 25
- 제31조 등록관에게 제출된 증거(Evidence before registrar) 25
- 제33조 위반(Offence) 25
- 제34조 허위의 등록 등 26
- 제35조 등록의장의 허위표시에 대한 벌금 26
- 제35A조 법인의 위반 : 장의 책임 26
- 규칙 등 26
- 제36조 규칙을 제정하는 국무장관의 포괄적인 권한 26
- 제37조 규칙 및 명령에 관한 규정 27
- 제38조 상무부에서의 절차 28
- 보충 28
- 제39조 업무일 및 휴무일 28
- 제40조 수수료 28
- 제41조 우편에 의한 통지 서비스 등 28
- 제42조 등록관의 연례보고 28
- 제43조 특례(Savings) 29
- 제44조 설명(Interpretation) 29
- 제45조 스코틀랜드에서의 적용 30
- 제46조 북아일랜드에서의 적용 30
- 제47조 맨섬(Isle of Man)에서의 적용 30
- 제47A조 영해 및 대륙붕 31
- 제48조 무효, 보류 및 경과 규정 31
- 제49조 약칭 및 시행(short title and commencement) 31
- 스케쥴 1 32
- 상징 등에 관한 등록거절이유 32
- 제1조 상징 등에 관한 등록거절이유 32
- 제2조 파리 조약국의 상징 등에 관한 거절이유 33
- 제3조 국제기구의 상징 등에 관한 거절이유 33
- 제4조 제2조와 제3조의 보충 34
- 제5조 설명 35
- 영연방을 위한 등록의장의 사용 및 그 사용에 관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35
- 제1조 국가를 위한 등록의장의 사용 35
- 제2조 영연방 사용에 관한 제3자의 권리 36
- 제2A조 이익 손실의 보상 37
- 제3조 분쟁에서의 영연방 사용에 관한 인용 38
- 제4조 긴급 시 영연방을 위한 사용에 관한 특별 규정 3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디자인법 | Designs Act |
| 독일 | 법률 | 의장법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독일 | 법률 | 디자인법 |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디자인법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
| 영국 | 법률 | 등록의장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1949년 등록디자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보호법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영국 | 법률 | 디자인법 [부분번역] | Registered Designs Act 1949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
| 인도 | 법률 | 디자인법 | The Designs Act, 200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디자인 보호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의장법 시행법 | 意匠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 意匠登録令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 意匠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법률 | 의장법 | 意匠法 |
| 일본 | 명령 | 의장등록령 | 意匠登録令 |
| 중국 | 규칙 |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
| 칠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공업디자인법 |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
